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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병승-천의봉씨 강제이행금과 체포영장 철회돼야"

"죄송한 쪽은 그들이 아닌 정치권"

현대차의 모든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송전철탑에 올랐던 최병승, 천의봉 씨가 296일만인 8일 농성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겨울, 봄, 여름 10개월을 23미터 고공, 2평의 공간에서 보냈다. 큰 탈 없이 땅 위에서 만나게 된 것은 너무나 다행스런 일"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들은 농성해제를 선언하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죄송한 쪽은 오히려 정치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죄송해야 할 사람들은 또 있다. 바로 현대차"라며 "어제 헌법재판소는 노동자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전원 일치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의 사내하청 파견은 ‘불법’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 것"이라고 현대차를 꾸짖었다.

그는 "최병승, 천의봉씨는 불법 파견의 피해자다. 강제이행금과 체포영장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또 검찰은 불법을 저지른 현대차를 비롯한 기업에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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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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