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시국선언 "국민주권 더럽혀진 사건"
"국정조사 통해 전모 밝히고, 관계자 엄벌해야"
천주교가 종교계에선 처음으로 대학들의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천주교 단체들은 21일 '국정원 대선개입과 검‧경의 축소수사를 규탄하는 천주교 시국선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신성하게 보장받아야할 국민주권의 기본인 선거가 탐욕에 눈먼 정치권력에 의해 더렵혀진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히 다루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박빙의 승부였던 지난 18대 대선 선거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당시 집권세력과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며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의 진상도 추가로 규명되어야 하며, 부당한 수사 간섭의 전모 규명과 함께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검찰의 기소 유예 결정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라도 지시를 받은 대로 따른다면 상관이 다 짊어지고 불법행위를 직접 한 부하직원들은 보호해줄 수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이들과 경찰의 축소조사를 지시하고 자행한 모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신뢰를 상실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치권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검찰이 다 조사하지 않은 부분, 즉 국정원의 정치개입 실태 전면을 조사하고 또 재발방지대책을 파악하는 국정조사가 절실하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여야 각 정당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천주교 단체들은 21일 '국정원 대선개입과 검‧경의 축소수사를 규탄하는 천주교 시국선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신성하게 보장받아야할 국민주권의 기본인 선거가 탐욕에 눈먼 정치권력에 의해 더렵혀진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히 다루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박빙의 승부였던 지난 18대 대선 선거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당시 집권세력과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며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의 진상도 추가로 규명되어야 하며, 부당한 수사 간섭의 전모 규명과 함께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검찰의 기소 유예 결정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라도 지시를 받은 대로 따른다면 상관이 다 짊어지고 불법행위를 직접 한 부하직원들은 보호해줄 수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이들과 경찰의 축소조사를 지시하고 자행한 모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신뢰를 상실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치권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검찰이 다 조사하지 않은 부분, 즉 국정원의 정치개입 실태 전면을 조사하고 또 재발방지대책을 파악하는 국정조사가 절실하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여야 각 정당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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