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싱가폴, 카지노 개장후 14.8% 성장", 하지만 그후 곤두박질
"청년 일자리 만들 신성장동력", 비난여론에도 마이웨이
김 의원은 특히 싱가포르가 카지노 개장직후인 2010년 14.8% 성장을 했다며 싱가포르를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했으나, 싱가포르 경제가 다음해인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경제 못지않은 밑바닥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대목은 언급하지 않아 눈총을 자초했다.
경제관료 출신 재선인 김관영 의원은 11일부터 모든 국회의원 사무실에 돌린 호소문을 통해 “카지노에 반대하는 분들의 견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저도 정치인이기에 카지노 국회의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부정적 우려 때문에 10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건설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해 저도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청년들의 고용절벽 앞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지금, 정말 무엇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길인지 의원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다”며 내국인 카지노가 청년 일자리 해법인양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이 경제성장을 이끌던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보이는 듯 하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한다”며 “저는 ‘관광’과 ‘남북경협’이 그 해법이라 생각한다”며 내국인 카지노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신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45년간 카지노를 불허해온 싱가포르는 7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인 마리나베이 샌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2010년 정식 개장했다. 두 곳의 복합리조트 도입 이후 싱가포르는 2009년 -0.8%에 불과하던 경제성장률이 1년만인 2010년에는 14.8%로 급등했다”며 “지금은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고 복합리조트 한 곳에서만 3만3천명이 고용됐다. 특히 고용인원의 약 60%정도가 35세 이하의 젊은층으로 보고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벤치마킹 모델로 거론한 싱가포르가 2010년 14.8% 반짝 성장을 했다가 2011년 4.0%로 낮아지고 2012년에는 1.3%로 급락했으며 2013년 3.7%, 2014년 2.9%, 그리고 지난해에도 간신히 2.1% 성장만 하는 등 경제가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대목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이처럼 내국인 카지노를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가되기만 하면 싱가포르에 투자한 미국계 카지노자본인 샌즈가 5조~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며 허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도박산업 불황으로 궁지에 몰린 샌즈는 한국을 새로운 도박 신흥시장으로 설정한 뒤 새만금 외에도 서울시와 부산시에도 동일한 제안을 하는 등, 어디든 내국인 카지노만 허가되면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미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요건인 10명의 의원 서명을 받았다면서 당초 11일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강원도의 반발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내주로 발의 시점을 늦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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