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 헌재 심판' 지연 위해 필사적
"尹탄핵보다 이진숙-최재해-이창수 탄핵부터 심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18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주장,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아울러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즉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 즉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거듭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도 반대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바로 헌정수호의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 따라서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자신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권성동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주장,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아울러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즉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 즉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거듭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도 반대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바로 헌정수호의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 따라서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자신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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