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헌재 판결, 집권세력의 악용 선례 남겨 매우 위험"
"통진당 해산, 헌법해석의 오점 남겨"
경실련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 대해 "정치적 다원주의 부정과 엄격함과 협소함, 제한적이어야 할 정당해산제도를 광의로 해석하는 헌법해석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RO 등의 행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집권세력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정당과 소수당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헌법에서 위헌정당해산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맡긴 이유는 정치적 다수의 횡포를 통제해 정치적 소수자를 반체제가 아닌 민주체제로 포용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면서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종북’ 제거를 명분으로 헌법을 악용해 소수 정당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RO 등의 행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집권세력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정당과 소수당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헌법에서 위헌정당해산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맡긴 이유는 정치적 다수의 횡포를 통제해 정치적 소수자를 반체제가 아닌 민주체제로 포용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면서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종북’ 제거를 명분으로 헌법을 악용해 소수 정당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