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득'이냐 '독'이냐
트럼프와 정상회담 갖더라도 '방위비+관세 리스크' 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다음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하도록 공식 행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19일 나토가 배포한 일정에 따르면, 24∼25일(현지시간) 정상회의 기간 중 32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는 둘째 날 2시간 30분간 일정으로 한 차례만 개최된다. 종전에는 2~3차례 개최했다.
아울러 본회의 외에 32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공식 행사는 24일 네덜란드의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이 주최하는 부부 동반 환영만찬으로 축소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당국자들의 말을 빌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루해 하지 않고 조기 퇴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나토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유럽에 대해 GDP 5%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해 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내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국내총생산)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며 나토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유럽이 트럼프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여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 G7 정상회의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을 부리고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사전 조율하고 참석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변덕을 부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미군의 이란 공격을 경고하는 등 관심이 온통 이란으로 쏠려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연일 격렬히 충돌하면서 중동정세는 매일같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갖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와 같은 수준으로 한국도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우리나라 연간 국방 예산은 66조원으로 GDP의 2.8% 수준이다. 트럼프 요구를 받아들이면 국방 예산이 100조원 규모로 폭증한다. 이럴 경우 매년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1천300조원을 넘어선 국가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확실하다.
더 골치아픈 것은 트럼프가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와 관세협상을 연계시킬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다음달 8일까지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를 유예한 상태다.
우리나라 협상팀의 기본 원칙과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은 철저히 분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태를 볼 때 둘을 연계해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면서도 확정 발표를 늦추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옆나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발표했다.
19일 나토가 배포한 일정에 따르면, 24∼25일(현지시간) 정상회의 기간 중 32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는 둘째 날 2시간 30분간 일정으로 한 차례만 개최된다. 종전에는 2~3차례 개최했다.
아울러 본회의 외에 32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공식 행사는 24일 네덜란드의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이 주최하는 부부 동반 환영만찬으로 축소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당국자들의 말을 빌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루해 하지 않고 조기 퇴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나토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유럽에 대해 GDP 5%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해 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내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국내총생산)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며 나토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유럽이 트럼프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여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 G7 정상회의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을 부리고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사전 조율하고 참석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변덕을 부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미군의 이란 공격을 경고하는 등 관심이 온통 이란으로 쏠려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연일 격렬히 충돌하면서 중동정세는 매일같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갖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와 같은 수준으로 한국도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우리나라 연간 국방 예산은 66조원으로 GDP의 2.8% 수준이다. 트럼프 요구를 받아들이면 국방 예산이 100조원 규모로 폭증한다. 이럴 경우 매년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1천300조원을 넘어선 국가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확실하다.
더 골치아픈 것은 트럼프가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와 관세협상을 연계시킬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다음달 8일까지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를 유예한 상태다.
우리나라 협상팀의 기본 원칙과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은 철저히 분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태를 볼 때 둘을 연계해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면서도 확정 발표를 늦추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옆나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발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