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체포영장, 내란특검과 협의중"
특검의 김용현 추가기소로 '윤석열 재수감' 가능성 급부상
경찰이 19일 3차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신청을 조은석 내란특검과 협의중이라고 밝혀, 윤 전 대통령 재수감이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경찰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돼 있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밤 석방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기소,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상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면 김 전 장관 구속은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대해 특검법을 주도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을 통해 "3특검법은 특검의 준비기간인 20일 내에도 필요하면 수사 등을 할 수 있게 설계했다"며 "기존 특검들이 준비기간 동안에는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분명한 차별을 두었으니 각 특검은 신속한 구속을 통해 증거인멸을 막기 바란다"며 윤 전 대통령 재수감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면 법원의 취소 결정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3월 8일 석방된 이래 석달여 만이다.
경찰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돼 있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밤 석방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기소,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상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면 김 전 장관 구속은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대해 특검법을 주도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을 통해 "3특검법은 특검의 준비기간인 20일 내에도 필요하면 수사 등을 할 수 있게 설계했다"며 "기존 특검들이 준비기간 동안에는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분명한 차별을 두었으니 각 특검은 신속한 구속을 통해 증거인멸을 막기 바란다"며 윤 전 대통령 재수감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면 법원의 취소 결정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3월 8일 석방된 이래 석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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