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헌재의 가장 치욕스런 역사로 기록 될 것"
"오늘은 朴대통령 당선일 아닌 민주주의 무너진 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 정의당은 19일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며 헌재를 맹질타했다.
정의당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며 "권위주의 독재 시절과는 달리 민주주의 시대에 정당에 대한 심판은 정부의 판단이나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어 "당의 강령 자체와 당 전체의 정치활동이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이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주도세력에 의해 주도된 정치행위를 정당 전체가 한 것으로 여긴다면 한국사회 어떤 정당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2014년 12월 19일 오늘, 정의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제 정의당은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이날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며 "권위주의 독재 시절과는 달리 민주주의 시대에 정당에 대한 심판은 정부의 판단이나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어 "당의 강령 자체와 당 전체의 정치활동이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이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주도세력에 의해 주도된 정치행위를 정당 전체가 한 것으로 여긴다면 한국사회 어떤 정당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2014년 12월 19일 오늘, 정의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제 정의당은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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