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9명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해산을 선고했다.
박 소장은 이어 의원직 박탈과 관련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이상규, 오병윤 등 통진당 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반면에 해산 반대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기각의견을 냈다.
얘들이 뭔데 당을 해산할 힘을 가졌지 쟤들 뭐하는 놈들이지 아주 헌제라는 초법적 괴물을 만들어줬구나 에라이 밥이 아깝다 비싼 밥 먹고 하는 짓거리가 고작 치마바람 한 방에 넘어가냐 에라이 쪼다들 양심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래가지고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짓이 한 숨만 나온다 또 헌법재판소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헌법소원해야겠다.
대통령박근혜 경상도 비서실장 김기춘 경상도 헌법재판소장 경상도 청와대경제수석 경상도 대법원장 경상도 국회의장 경상도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상도 검찰총장 경상도 국세청장 경상도 감사원장경상도 여당대표 경상도 새정치 문재인 경상도 박정희 경상도 전두환 경상도 이명박 경상도 경상도....
몇년전 이미 사법부는 독재권력의 시녀가 되었다. 이제 헌법 재판소도 독재권력의 시녀가 되다. 앞으로 남은 것은 국회, 독재권력의 시녀가 되다일 뿐(반쯤은 이미 성사된 단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헌재는 차라리 할복해라! 일본놈들이라도 그 정도는 할 것이다. 한국을 전세계에 정치후진국으로 개망신시킨 소감이 어떠한가?
음주를 하고 운전은 아직 안했는데 운전할 수도 있으니 음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못하게 손발을 묶어 이런 경우는 어디서 본 적이 없다 저런게 헌법재판소라고 에라이 낯바닦이 아깝다 그 자리까지 가서 기껏 하는 짓이 그거였어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맞다고 던져야지 그걸 붙들고 이 꼴을 만들어 에라이 바보들아 놀아날 일이 따로있지
박근혜라는 여자의 심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인재를 모아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는 정책을 국회의 동의(예산편성)를 얻어 만들고 시행하면 될 텐데 광기 낀 한풀이에 편을 가르고 사생활은 왜이리 지저분한지! 공작, 공포분위기를 만들어 뭘 얻자는 건지! 지난 2년동안 온 나라가 조용한 날이 없었다! 이제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헌재의 이번결정은 1987년 탄생한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정치적 결정을 한 헌재. -. 정치적의미는 통진당해산결정은 1987년헌법을 부정한것을 환영하는 발언을 한 박근혜 이지. 대통령취임식할때 1987년헌법선서한 박근혜가 . 1987년헌법을 부정한셈이지. - - 박근혜 정권파산 시키기위해서 뭘하기위해서 필요에의해서 뭘하기위해서
누구 말대로 이건 완전 "인민재판"이 맞네.. 인민재판이 엽전 헌재보다 그래도 수준 높은 거 아냐? 게네들은 처음부터 반동분자니 미 제국주의분자니 하는 결정문과 내용 일치하는 판결을 하니.남한 헌재는 민주주의란 어쩌구 훈계하더니 결론은 완전 독재주의 판결, 민주주의란 이런거야 유치한 설교조 결정문 장황하게 한 후 쌩뚱맞은 반민주 판결. 양아치가 따로 없어
다음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다 무죄가 될 사안이다. 배상판결이 나오면 김이수빼고 8명에게 구상권 청구해 다 물리게 해야한다. 허구헌날 일은 지들이 저질러 놓구 왜 우리 세금으로 보상해주나? 인혁당 사건, 진보당의 조봉암, 민족일보 조용수 그많은 시국사건의 과거사 문제에 판결은 지들이 내려놓고 왜 우리 돈으로 배상하냐? 최근 명박이 부터 재산 다 압수해야..
최태민에서 정윤회로 연결되는 교미스캔들이 덮어지지 않는다면 뽕지만식 강력요법으로 새누리당과 검찰을 해산해라! 정윤회를 보호할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나! 그러나 어떻하나 초등학생들도 이제 최태민, 정윤회, 박근혜 3인의 더럽고 추한 관계를 훤히 알고 있으니! 부끄럽다 부끄러워!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재’가 정당을 해산할 권능이 있는 것인 지 되 묻고 싶다. 차제에 나는, 헌재를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독재의 위기의 국면 마다, 열이면 아홉을 독재의 편에서서 국민을 옥죄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를 않는가.. . 헌법재판소.. 그 위에 ‘중정’이 있었고, 국보위가 있었고, 또, 안전기획부.. 지금은 어떤 뭐시깽이가 상전인 게냐?
박희태,윤창중등의 성추행,성폭행 국가망신 온갖 부정부패에도 꼬리만 자르기 잽싸게 바뀐애 앞세워 새누리로 이름 바꾸게 만든 국민 투표 못하게 여당이 디도스 테러 . 민간인 사찰,언론,방송통제,인권무시 간첩조작, 대선에 국정원,군부대,국가기관,어용단체들 동원 댓글 공작, 선거개표 부정.. 전문성없는 낙하산 수백명 투입,보은인사등 어떤정당?
는..항상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 역사였다..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소수의 의견도..존중하는데 있다..통진당의 일부에서..일탈이있을것으로 추정되기는하지만..확증은 없다..이런식이면..유신독재때처럼..허위 조서 창작하여..국민을 죽일수도 있다는 뜻이된다..사적인 사안은 대통령이 아닐때 해야한다고 본다..
헌재 판결에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아!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통해 독점자본주의로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현재의 시스템이 그대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건가? 노력하면 1% 10%안에 살것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아! 현 대한민국 시스템하에서 당신들은 영원한 루저다! 한쪽팔만 움직이며 걷는사람은 병진이고 애꾸 눈 또한 병진이지!
너무 저질이다.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절대 아니야. 너무 저질 야바웃꾼 협잡꾼 헌재. 웃기는 건 중학교 선생 강의하듯 민주주의란 어쩌구 장황하게 설명하더니 결론은 반민주주의 날나리 판결,,완전 빵 터지는 코미디 헌재...막가파 배째라 엽전스타일이라고 전세계적으로 유명해도 아니 헌법이 시정잡배보다 더 엿장수맘대로 놀아나는 나라,,너무 웃겨 죽는줄 알았어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해산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8대 1이라는 구조로 나온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새정치민주연합......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새정치민주연합......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새정치민주연합
헌법을 스스로 부정한 재판소 너희들 존재 자체가 의문스럽다 힘자랑 하는 정치판에 들어와 좌우 눈치보다가 힘 잇는 쪽 손들어주는 꼴 보이다니 양심도 없고 정신도 없고 속물들이나 하는 짓을 감히 그 자리 앉아 온 국민이 지켜본 데서 그런 논리를 펴 음주만 했는데 운전할 지 모르니 음주할 때 집어넣어야 한다고 참 궁색하다 궁색하면 지는거다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의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선택권을 깔아 뭉개다니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자신들에게 반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의 세습이다 법과 양심을 버리고 권력의 하수인이길 자처한 헌재의 8인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자자손손 대대로...
헌재가 침 먹은 지네 같구나. 지극히 엽전다운 행동일 뿐이다. 전후, 일본놈들은 여러 판사들이 암시장 단속하는 입장에서 그걸 먹을수 있는가라고, 굶어죽은 사건이 있었다. 저런 것들이 내 등에 올라타서 갈취해서 밥 먹는 다는게 울화가 난다. 참 세금이 아깝다. 국민헌법재판소라도 만들어서 갈아치워야 한다.
북한을 옹호하거나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헌재까지 정치판에 들어와 힘자랑에 편승하면 안된다 헌재를 만든 본래의 뜻을 너희들이 지켜줘야 사회가 건강하지 이젠 틀렸다. 이 나라 미래는 암흑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겠다고 하니 지하로 숨은 사회 폐악을 이제 뭘로 막을려나 그리 자신이 있었을까 후회할 날이 머지 않을 것이다.
명분이 분명치 못하면 힘으로 이겼을 지언정 그건 진 것이다 역사는 힘의 논리로 못 만드는거야 앞으로 이 일을 누가 수습해야 하냐면 헌재 너희들 책임으로 돌아가게 돼있어 양심을 버리면 그 댓가는 힘자랑할때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드러나게 돼있어 각오해라 오늘부터 너희들은 밥맛이 쓸거다 병 걸리지 않게 몸조심해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던지
지금은 박 개년 씹대로다~~~~~~신경꺼자 지금은 박 개년,씹대로다~~~~~~신경꺼자 지금은 박 개년 씹대로다~~~~~~신경꺼자 정권이 바뀌면 갈아 엎으면 그만~~~~~그것이 권력이다~~~~ㅎㅎㅎㅎ 정권이 바뀌면 갈아 엎으면 그만~~~~~그것이 권력이다~~~~ㅎㅎㅎㅎ 정권이 바뀌면 갈아 엎으면 그만~~~~~그것이 권력이다~~~~ㅎㅎㅎㅎ
어찌 이런 판결이 헌재소장 1명의 작품이라 할 수 있겠나. 보수고 진보고 다 좋지만 새는 좌우로 난다는 고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란 책에서 지적했듯이 한 나라가 한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을 모두 담아내는 용강로의 역활로서의 판결이어야 했는데 헌재는 또다시 울 사회를 끝없는 소모전을 치루게 한것같아 씁쓸하다.
사즉생 다음 차례는 새정치연합이다 사즉생 죽기로 싸운다면 살것이다 사람의 생각을 법으로 분류하다니 이게 재정신이냐 이 미친 권력자들아 북종이 도대체 뭐냐 빨갱이가 도대체 뭐냐 국민들 먹고살기 힘든데 왜 이념싸움으로 국민들 분열시키냐 그래서 정권 대대로 유지하면 살기좋은 나라가 오느냐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근조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이 땅에 헌법을 수호자가 잇나? 그 유명한 관습헌법으로 노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젠 일개 행정부수장의 지시에 정단해산을 감행하는 작태를 벌린 그애들을 수호자라고 할 수 잇나? 선진국엔 헌법재판소가 없다. 당장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는 법률을 만들어라. 민주투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를 수구꼴통들의 한풀이 장소로 만들다니..개놈들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선출직이 아니다 박 개년의 낙하산(수첩보은인사) 결과물= 당연히 박 개년에 충성 월급은 국민혈세로 받지만 충성은 박 개년에 월급은 국민혈세로 받지만 충성은 박 개년에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제거대상 1호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제거대상 1호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제거대상 1호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제거대상 1호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헌법재판소 현정부 오늘을 국민이 오래기억 할 것이다 당신들이 바벨탑처럼 쌓은 거짓의 탑 자손대대로 수치스러운 것이고 곧, 무너져내림을 목도할 것이다 이제 이 나라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을 지키지 못했다 헌법재판소 해산하라
박 개년이 까불어봐야 3년 시한부 인생이다 박 개년이 까불어봐야 3년 시한부 인생이다 박 개년이 까불어봐야 3년 시한부 인생이다 어차피 지지하는 사람도 없지만~~~~~~~ㅎㅎㅎㅎㅎㅎ 어차피 지지하는 사람도 없지만~~~~~~~ㅎㅎㅎㅎㅎㅎ 어차피 지지하는 사람도 없지만~~~~~~~ㅎㅎㅎㅎㅎㅎ
요즘 헌재가 기득권과 권력에 아부하는 결정을 많이 내리는걸 보고 예상했지만 겨우 반대 의견이 한 명이라니..헌재도 정권과 기득권의 하수인 검찰과 다를바가 없구나. 통진당의 종북몰이도 헌재 결정 시기도 너무 정치적이고 불순하다. 이제부터 일베, 어버이연합 더 기승을 부리겠구나. 나라꼴 좋다.
박 개년과 헌법재판소가 짜고 치는 고스톱~~~~~~ㅎㅎㅎㅎㅎㅎㅎ 이미 예상한 일, 신경쓸것 없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원위치~~~~~ㅎㅎㅎㅎㅎㅎ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원위치~~~~~ㅎㅎㅎㅎㅎㅎ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원위치~~~~~ㅎㅎㅎㅎㅎㅎ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원위치~~~~~ㅎㅎㅎㅎㅎㅎ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원위치~~~~~ㅎㅎㅎㅎㅎㅎ
독재정권에 의해서 민주국민의 권리가 침탈당하는 이 시기에.. 한참 소아적인 이념장난을 하는 통진당 애들도 한심하기 짝이없지만.. 포괄적 헌법판단을 하지몬하고, 정권의 압박에 휘둘려서 쪼잔하기 그지없는 법리해석으로 나짝을 숨기는 헌재역시 가쨚타. 이 모든것이 악의축인 새누리때문이니.. 국민들이 투표의 힘으로 새누리를 강제해산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