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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 남북대화 재개
12일 남측 제의, 13일 북측 동의. 대북식량-비료지원 재개
법무부 "불법체류자 반년이상 수용시 장관허가 얻어야"
외국인수용행정 뒷북, 법무부 13일 인권 초안에 포함 공개
평택미군기지 주민, 정부와 이주 완전합의
생계 대책 지원과 함께 3월말까지 이주 완료
다세대 다가구주택, 기반시설부담금 50% 감면
피로티 구조 주차장, 건물 층수에서 제외
차량증가 소음피해, 도로 관리주체 책임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서울시 등에 배상 판결
김석동, 재경부 1차관으로 내정
후임 금감위 부위원장은 윤용로
권노갑-김운용도 사면될 듯
9일 법무장관 발표. 박용성, 박지원 등 포함
국내 인구 4천9백만명 돌파
행자부 집계, 수도권 인구 전국의 48.5%
정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안 의결
출자한도 40%로 상향,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2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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