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문형배 @favor55 15년 02월 22일

다이빙벨을 올레 tv로 봤다. 진실은 무엇일까?

문형배 @favor55 2016년 1월 16일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담론까지 신영복 교수 책은 거의 읽은 것 같은데 돌아가셨구나! 변화와 창조는 변방에서 일어난다. 단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는 그분 말씀에 공감했다. 영면하시기를 빈다.

[ ..... 신영복 선생은 말하였습니다. '만남은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 ]

우리법연구회 현직 판사 129명의 분석

조갑제닷컴
20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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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회장인 문형배 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런 주장을 하였다.

우리법연구회의 정체성이 진보냐, 개혁이냐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략). 힘 없고 돈 없는 다수의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법원에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는 한, 누군가가 이에 답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수도 전체 법관의 3%가 넘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의 소금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요 (중략). 신영복 선생()은 말하였습니다. '만남은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자의 성을 열고 바깥으로 걸어 나오지 않는 한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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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씨는 1968년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88년 석방됐던 인물이다. 통혁당은 중앙당(中央黨)인 조선로동당의 지시를 받는 지하당(地下黨)이었다. 주범 김종태·김질락·이문규는 월북(越北)해 조선로동당에 입당했고, 당원(黨員) 이진영·오병헌은 68년 4월22일 월북해 교육을 받던 중 68년 6월 말 통혁당 사건이 터지자 북한에 머물렀다.
김종태는 4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하면서 김일성을 면담하고 美貨 7만 달러, 韓貨 3천만 원, 日貨 50만 엔의 공작금을 받고 A-3지령만 167회를 수신했다. 그는 민중봉기, 간첩의 무장집단 유격투쟁을 통한 수도권장악, 북한으로부터 무기수령을 위한 양륙(揚陸)거점 정찰, 특수요원 포섭, 월북 등 14개 항목의 공작임무를 띄고 있었다. 신영복 씨는 석방된 후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해오다 2006년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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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17일 申씨는 연세대에서 민노당 당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자본축적은 근본적 모순체제』라고 비판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며 이렇게 결론짓는다.

《자본주의 체제, 종속적 자본주의, 천민적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언제까지 갈 것인가 나도 몰라. 그러나 논리적 이론적 사고를 한다면 「非인간적 근본적 모순구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자본 축척은 근본적 모순체제다. 和(화)의 철학을 기초해서 만들어 가야한다. 억압적 구조에서 취약역량을 가지고 희망을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다. 힘들어도 샛길은 없다. 사회를 바꾸어 내자. 정말 황폐화된 인간관계 삶의 일부로서 실천해야한다. 운동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행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할 것이다》

申씨는 2003년 10월 송두율이 입국하자,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성명(2003. 10. 23)」, 「송두율 교수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사회 원로·인사 성명(2004. 3. 11)」 및 「송두율석방대책위」고문 등으로 참여하며 소위 송두율 석방투쟁의 전면에 섰었다.

그는「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성명(2004. 10.27)」「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계 인사 공동선언(2008. 6. 14)」등에 참여해 국보법폐지와 6.15 및 10.4선언 이행 촉구에도 앞장서왔다.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30962&C_CC=AZ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SNS ‘말‧말‧말’

온라인상에서 '김어준 저장소‘ '이재명' 팔로우 의혹 제기돼

글 고기정 기자 yamkoki@chosun.com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향해 공정성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과거 문 대행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렸던 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문 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며 “문 대행의 X(옛 트위터) 계정을 이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다수는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소송서류 발송을 곧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을 인정했다. 극히 예외적”이라며 “대통령 형사소추가 진행 중인데 탄핵 재판을 멈추기는커녕 일주일에 두 번 탄핵 재판을 연다. 한덕수 권한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재판만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본지 확인 결과, 24일 오후 3시 기준 문 대행의 X계정의 팔로잉은 5472명, 팔로워는 6385명이다. 꾸준했던 X 활동은 2022년 12월 24일 자신의 블로그 계정을 공유하며 끝을 맺는다.

문 대행의 남다른 SNS 사랑은 2010년 8월 7일 ‘부산일보’가 보도한 ‘twitter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이죠’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부산지법 행정2부의 재판장 직을 맡고 있던 문 대행은 2010년 1월 30일부터 SNS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의 과거 트윗에는 열정과 솔직한 의견이 가감없이 드러나 있다. 영화 ‘변호인’을 봤다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사법 시스템에 관한 자신의 고견을 거침없이 밝히기도 한다.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문 대행이 팔로잉하고 있는 목록 중 ‘김어준 저장소’가 있다는 점이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단순 팬 계정이지만, 10만4000여명의 팔로워를 지닌 좌파 진영 스피커로 알려져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 대행이 이 대표와 맞팔(함께 팔로잉하는 사이)이 되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이 논란이 되자 이 대표 측이 문 대행과의 맞팔을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의혹이 퍼지기도 했다.

문 대행이 북한과 관련해 남긴 내용도 논란이 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외교안보특보로 활동한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집필한 책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에 나오는 몇 구절을 소개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문 대행은 2010년 5월 16일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친구들과 이야기 해 보면 제가 참 보수적이다. 문제는 좌, 우를 나누는 잣대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행은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경남에서 지역법관(옛 향판)으로 일했다. 이 대표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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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

입력 2025.01.24

https://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1309&Newsnumb=2025012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