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만 '대체휴일 특혜' 누리자?
정부, 대체휴일제 반대하며 공무원만 대체휴일 도입 주장
국회 안전행정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정부가 강력반대하고 새누리당 대다수 의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처리에 실패했다. 이로써 직장인들의 큰 기대를 모았던 대체휴일제의 4월 국회 처리는 물건너갔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32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재계 입김이 먹힌 모양새다.
어이없는 것은 이 과정에 정부가 공무원에게만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는 사실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면적 대체휴일제 실시에 대해 "민간의 자율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공휴일법이 아닌 대통령령을 고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꿔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만 먼저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정부는 이같은 절충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여야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다면서 대체휴일제의 4월 국회 처리를 포기했다.
대체휴일제가 물건너가자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많은 국민들이 반발해도 날치기 처리도 곧잘 하면서 재계는 조금만 반발해도 연기도 참 잘해요. 누구를 대변하는 국회인가?"라고 힐난했고, 다른 네티즌은 "민간 대체휴일제는 안된다면서 공무원만 대체휴일제 하자고? 공무원만 사람이냐. 해도 너무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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