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구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23일 재차 반려했다. 지난 2010년 최초 신고 이후 6번째이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첫번째 반려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이날 청년유니온에 보낸 '노조설립 신고사항 보완요구서'를 통해 "노동조합 관계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장 정보가 누락된 8명이 근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며 사실상 반려를 통보했다.

청년유니온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전국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청년유니온 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구직자가 포함된 전국단위의 노동조합 결성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와 관련,"새 정부, 새 노동부 장관 역시 이명박 정부와 변한 게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최종적으로 청년유니온에 대해 설립신고를 반려한다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