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찰, 깃털만 뽑고 몸통은 눈 감다니"
"경찰의 권력 눈치보기, 치욕적인 사건될 것"
경실련은 19일 경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결과와 관련, "깃털만 처벌하려고 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행위의 몸통에 대한 수사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됐는데도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지휘부를 포함하여 본질적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지시에 의해 실행한 말단 직원만을 처벌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덮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수사발표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에 눈감은 경찰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며 "경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 스스로도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검찰에 대해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 해소해야 할 것이며,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활동을 기획했는지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마저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 한다면 또 다시 역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범자가 되어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때 '여직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체의 수사개입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아울러 정보기관이 또다시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국기유린의 범죄행위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됐는데도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지휘부를 포함하여 본질적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지시에 의해 실행한 말단 직원만을 처벌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덮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수사발표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에 눈감은 경찰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며 "경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 스스로도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검찰에 대해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 해소해야 할 것이며,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활동을 기획했는지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마저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 한다면 또 다시 역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범자가 되어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때 '여직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일체의 수사개입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아울러 정보기관이 또다시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국기유린의 범죄행위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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