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모두 부결. 국힘서 '4표 이탈'
300명 첫 전원투표. 민주당 또다시 쌍특검법 등 추진키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우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석이 108명임을 감안할 때 쌍특검법에서 최소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소 4명이 찬성 표를 던지거나 기권, 무효 표로 당론을 묵살할 것.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참석해 투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의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부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쌍특검법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도 쌍특검법을 관철시키지 못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온만큼 김건희 여사 의혹이 더 증폭되면 이탈표가 더 생겨나, 쌍특검법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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