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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직원 3명, 국정원법만 위반"

국정원 심리정보국장과 댓글녀 등 직원 3명 검찰 송치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오후 수사 발표를 통해 세칭 '댓글녀'로 불리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28·여)와 또다른 국정원 직원 이모(38)씨, 일반인 이모(42)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정치 개입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다만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이처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특별수사팀을 꾸린 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사건과 병합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원 전 원장을 고발한 야당들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원 전 원장도 소환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며 국정원 압수수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기간때 무더기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순히 국정원법 위반만 적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권력 눈치보기식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명백히 밝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혜영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58 개 있습니다.

  • 3 0
    똥물 나라

    나라가 온통 똥구뎅이로구나
    대갈빡에 감투 쓴놈들
    똥물로 머리감고
    똥물오 목욕하고
    주댕이에 똥물을 머금고
    똥물을 쏟아 내는구나
    온나라가 똥구뎅이
    똥물을 뒤집어 썼구나

  • 7 0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썩~ 물러나라!
    벼락맞아 뒈지기 전에...

  • 7 0
    도독늠덜

    국민 세금 도독질하는 늠덜이
    너무 많아
    허접한 집단

  • 5 0
    성거괄리위원혀

    재린건 똥이 아녀?
    그럼 뭐여?
    정치개입은 맞으나 선거개입은 아니다?
    정치=선거=집권 이런 등식아니가벼...

  • 9 0
    백성

    울나라 경찰에게 절대로 수사권독립은 안된다
    권력의 개에게 권한을 주면 힘없는 민초만
    물어 뜯긴다.

  • 10 0
    불법감금

    그라몬 닥그네가 대선기간 동안
    댓글녀를 두고 힘없는 여자를
    불법감금하고, 인권유린했다고
    게거품을 물며 울었는디
    요거는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됩니다.
    맞죠 잉~

  • 5 0
    인권유린

    ㅋㅋㅋ 웃자
    값나가는 물건이 없으니
    절도죄는 아니고 주거침입죄만 성립된다고라~

  • 8 0
    웃음주는 경찰

    부르르박의 창조갱제를 필드에서
    몸소실천한 경찰에 찬사를 보냅니다
    창조갱제란 기득권과 부정의를 지키는것같네여
    아니 선거국면에 여론조작이 선거법위반이 아니면 식품위생법위반이냐
    갱제난에 힘든궁민들에게 웃음주는 귀염둥이 경찰
    니들은 색검의 영원한 수사기소도우미로 살아라

  • 8 0
    당장구속선거쟁점

    정말 한국이 나라인가 회의가 든다
    선거혼란스럽고 정치활동한 국정원직원단장구속해도 시원찮은데 무슨 말장난
    국정원이 그런일에 매달려 엄청난예산쓰고 미친짓하고 원장 대통령사과도 부족한데 헛소리들

  • 8 0
    에잇

    그 수첩 공주가 안드로메다 공주였나보네 . 어짜피 개념은 mb부터 국밥에 말았었으니 ..

  • 7 0
    ㅋㅋㅋ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8 0
    무능한 갱찰

    경제민주화...필요 없는 부서는 없애라. 그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경찰이라는 조직부터 없애라. 쓸 데 없는 인건비 들어갈 일이 없잖나? 없느니만 못한 정권의 시녀 조직부터 과감히 폐쇄하라.

  • 12 0
    쩐다 쩔어

    경찰의 새로운 수사기법을 소개합니다
    소환에 불응하면 기소중지랍니다
    경찰이 불러도 응하지 않으면 될것 같네여
    촘촘한 그물에 큰고기는 다빠져나가고 작은고기만 잡히는
    이상한 나라의 그물입니다
    도적놈이 담을넘어 갔는데 주거침입죄만 묻고 장물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정의가 이기는것이 아니라 이기는것이 정의군요

  • 8 0
    권력이정의다???

    답안지 옆에 놓고 문제는 뭐한다고 풀고 지랄들 햇냐!!
    검찰도 답안지 보고 그냥 베껴라!
    시간 낭비하지말고..
    권력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검.경이 조사는 무슨...
    국정조사해라!!
    앞으로 검경 니들은 수사권 반납하고 걍 교통정리나 하러 다녀라!!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일 잇었으면 찌라시들과 꼴통들 난리 낫을끼다! 탄핵했겠지!!

  • 11 0
    아대한민국이여

    미국같았으면 지금쯤 당선 대통령 사임 선언 났고, 부통령이나 차점자가 대통령 취임식 하고 있을 것이다.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 남한 북한 뭐 별반 차이가 없다고나 할까? 아주 까놓고 총칼 들이대고 국민을 휘두르는 북한이 차라리 솔직하다. 부정선거 기획하는 더러운 사기꾼놈들아.

  • 10 1
    머나먼 길

    경찰의 기소...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단, 결정?
    멀고먼 길에 왜 뉴스엔 설레발을 치며 마치 최종선고 같은 늬앙스를 풍길까?
    기다려봐..아직 갈 길이 멀고도 멀었어?

  • 14 1
    난닝구들 다디져라

    친노탓하는 민주당
    난닝구 병신들아
    이런정황 증거가 뚜렷한데도
    친노가 망쳤다는 멍청한놈들
    새대가리당한테는 대가리조아리며
    무식한 진수기 임명에는 모르는척
    민주당은 야당의 가치가없다 다음 총선은
    민주노동당 한테 바톤넘기고 5석정도
    오리지날 난닝구만 겨우 명맥유지해라

  • 15 0
    썩은국정원

    3명 뿐이냐
    ?
    상급 지시자
    ?
    국정원장과 쥐박이 보고 ?

  • 13 0
    박감싸기 수사

    강간만 햇쥐 애는 안 낫다
    도적질만 햇쥐 장물은 없다
    사기는 쳣쥐만 피해자는 없다
    전쟁은 햇으나 총은 안쐇다

  • 12 0
    언론의 수준

    국정원녀 (x) --> 국정원 직원.
    뷰스앤뉴스는 편집자가 제대로 없는 듯하다.
    용어 선택이 적절치 못한 헤드라인이 눈이 자주 뛴다.
    기사의 깊이 못지 않게 이런 것이 언론의 수준임.

  • 13 0
    미키

    도대체 원칙이라는게 있는 나라냐? 근본적으로 썩은 새대가리당을 고정 지지하는 새대가리들 너희들도 참 대단하다. 꼬기요. ㅎㅎㅎ

  • 18 0
    부정선거선거무효

    박씨년 살리려고 통빡 엄청 굴려 저 정도로 끝내는군.

  • 14 0
    신바람

    국정원법 위반 정치에 개입은 했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참 회한한 말장난 수사 결과 발표 구만.....

  • 0 5
    좌빨놀이터에 핵폭탄

    이곳은 완전 좌빨들의 놀이터 해방구구만 북의 수백만 인민을 굶어주이는 정은이 놈에게는 무한한 아부하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침밷는 놈들 이놈들은 집에서도 지 얘비한테 그럴기다 그래서 속히 좌빨들을 숙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나라가 정신이 오염되고 더럽고 지저분한 나라된다 여기 댓질하는 놈들가운데 북의 고첩놈들도 부시기수일게다

  • 13 0
    거대한 일베의 나라

    이나라 민도가 이집트 보다 나은가?
    튀니지? 오만?.. 우간다쯤 될려나..ㅎㅎ

  • 4 2
    김일성과쌍도나라

    간철수가
    새정치 부르짖더니
    새가 대통되었다
    국민행복시대에
    48%는 정말 불행하다
    안티 홍준표 김무성이 차기 대통?
    참으로 앞이 깜깜하다

  • 14 0
    죽은당 마지막 임무

    표창원 교수님이 사표쓴 이유가 있다..
    ..
    유신장물공주 오까모도 그네꼬가 공정수사 하도록 순순히 놔둘리가 없다
    민주당 시민사회 총합으로 국민적 저항 준비 할 때!!

  • 13 0
    무당 박근혜

    정통성이 없다

  • 14 0
    줏대없는 경찰

    경찰하는 짓이
    딱 떡검 시다바리다
    좀도둑이나
    열심히 잡아라
    봉급이 아깝다.........

  • 14 0
    계집대통과 댓글녀

    박근혜 말하길
    약한 여자를..........
    약한 여자가
    나라 선거 망친다

  • 13 0
    ㅀㅇㅇㅀ

    심각하다 경찰봐봐! ㅉㅉㅉ

  • 15 0
    가우리

    경찰대 축소문제로 국정원건으로 박근혜한테 덤비나 했더니
    술먹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박근혜한테 아부하는 모양새를 취했군
    이명박근혜란 말이 하늘의 소리였어
    둘은 같은 새누리 출신이지
    같은 놈년인거여

  • 20 0
    꼼수경찰

    경찰의 발표는 대단한 꼼수를 내포하고 있다 정의가 이기는것이 아니라 이기는것이 正義라는 것이다
    박부르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사전 포석을 깐것이다
    국정원법만 기소하고 선거법위반을 뺀걸 보니 이는 당선무효논란을 피해가기 위함이다 쩐다 쩔어

  • 18 0
    투표또하는겨.?.

    재선거해야하는겨.?.

  • 17 0
    ㅋㅋㅋ

    정권만 바꿨어도 전원 구속수사인데...
    안타깝다.
    선거에선 이기고 봐야 한다.

  • 29 0
    국정원

    국정원 선거개입 지시한 원세훈은 왜 지금 까지 안잡아 들이냐 이개자식부터 조져야 한다

  • 26 0
    대통령 없는 나라

    선거무효
    당선무효

  • 2 4
    정의사회구현

    이참에 악성꼬리글 다는놈도 처벌해라

  • 22 0
    시끄럽다닭쳐라

    닭대가리들이 뭐라고 그랬더라.. 감금이 어쩌구 인권이 어쩌구.. 국립흥신소가 갈수록 찌질해져.. 며칠전에는 비판글 썼다고 경찰 대동해서 경고까지 했다는 기사도 났었지. 확실히 3류 흥신소로 전락해버렸어..

  • 18 0
    지나가다

    경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여러 사건에 이어
    이번 수사까지 더해진 최종결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 전면 백지화"
    수사 능력이나 독립성, 수사 주체로서의 자존심
    그 어느 것 하나 독자적 수사권을 가질 자격이
    '전무'한 듯.,.

  • 0 6
    통큰 결단력을

    아래 댓글
    민주당을 찾고 있는데?
    민주당에는 말캉 친이계들이
    꽉 잡고서 날리 브르스 춤을 추고 있다네.
    해서 친이계와 친박계의 싸움인게야.
    한심해서..

  • 20 0
    그렇다면

    대선전 야밤에 국정원개입사실 없다고 발표한자를 처벌해야하고..
    정부조각까지 완료한후에야 이런발표하면 뭐하나...이미 버스
    떠났기때문에 뭐가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뜻인가?...아니면
    직원3명으로 퉁치자는 말인가?

  • 29 0
    통큰 결단력을

    대선 무효아닌가?
    현 대통령은 불법으로 앉은 자리
    내려 와야 맞는 것이 아닌가?
    현 정국과 우리 주변 현황들이
    너무 불안하게 보인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국민앞에 사죄하고
    대통령 권좌에서 과감하게 내려 오는 결단력 있는
    지혜로움을 보여 주기를 희망하나...

  • 18 0
    한마음

    야권에 정권넘겨주어 구속되느니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정권지킬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이거 아니겠어? 어차피 짜고치는 고스톱판 만들어보는거지.박정권에서 날 잡아족쳐봐야 얼마나 살겠어. 이런저런 구실로 빅딜도 가능하고 배째라지 뭐.

  • 20 0
    대선토론ㅋㅋㅋ

    박근혜 후보
    : "2박 3일 동안 여직원을 밖에 못 나오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주고 그런 부분이 인권침해 아니냐" "이것이야 말로 준거영장주의·무죄추정의 원칙·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전 실종이다"

  • 15 0
    이런

    바로 뜯어 고치지 못하고 구랭이 담넘듯이 넘어가면 다 죽어도 싸다

  • 26 0
    ㅋㅋ

    국정원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대선 여론조작을 했을 정도면
    도대체 그 십알단 색퀴들까지 얼마나 대대적으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었는지 아주
    뿌리를 다 뽑아버려서 혼구녕을 내줘야 하는데... 그 일을 해야하는데....
    .
    현실은 당대표 놓고 즤랄중인 민주당 ㅆㅂ ㅋㅋ

  • 24 0
    대선공작답하라

    부르르박
    이제답하라
    그잘하는 토론에서 피의자인권운운 하던 그입으로 말이여
    대선공작의 최대수혜자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거야
    닉슨게이트는 세발의 피네 그려

  • 24 0
    약점 잡힌 박근혜

    명박이가 세훈이 시켜 관권선거로 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
    근혜는 4대강 조사고 나발이고 볼꺼 없이, 모든게 명박이 맘대로네~

  • 25 0
    하루이틀보냐

    괜한 기대하지마라 ㅋㅋㅋ
    .
    저기 핵심이 다 있네
    ---------
    경찰은 다만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혐의는 오직 "국정원법 위반" 요거 하나 ㅋ

  • 30 0
    놀고있네

    이제와서 압수수색ㅋㅋㅋㅋㅋㅋㅋㅋ
    .
    여론조작 하던 사무실 먼지하나 까지 다 바뀌어 있겠다

  • 33 0
    정신병자들

    3명?
    장난하냐?
    언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뭐시기가 조직적으로 움직인것 같다고 하던데
    이 애들 다 어디가고 3명이냐? 원세훈이는?
    과연 원세훈이 혼자 결정해서 했을까? 무슨 이득이 있어서?
    윗선을 조사해야지 코끼리 뒷다리 긁고 있어 쉬벌놈들이
    그리고
    명백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드러나고 있는데
    당선된 칠푼이는 어떻할꺼냐?
    51%의 등신들

  • 23 0
    ㅋㅋㅋㅋ

    경찰이 수사권독립을 위해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힘은 국민여론 하나 뿐이다.

  • 33 1
    내시경찰

    지난번 선거때 허위사실발표한 서울경찰청장놈 주둥아리를 찢어버리고
    선거다시하자

  • 26 1
    진상 상진

    한상진, 대선평가 보고서 다시 써서 올려라...

  • 17 0
    새누리당아웃불법선거

    과연 3명 일까??ㅋㅋ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모지??ㅎㅎ

  • 32 0
    하루이틀보냐

    괜한 기대하지마라 ㅋㅋㅋ
    .
    저기 핵심이 다 있네
    ---------
    경찰은 다만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혐의는 오직 "국정원법 위반" 요거 하나 ㅋ

  • 42 0
    55555

    국정권 여직원 사건을 민주당의 네거티브라고 비난했던 쥐철수놈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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