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외에서 수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온 혐의가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로서는 치명적 결격사유여서 향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한만수 후보자가 해외에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관련 세금을 탈루해온 혐의가 짙다. 한 후보자가 2011년 국세청의 해외자산 자진신고 제도 도입을 계기로 해외 비자금 계좌를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 한 후보자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여부, 계좌 규모, 계좌 개설 시점 및 개설 국가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1년 국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단 하루라도 넘으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 후보자는 2011년 6월 말 국외 비자금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7월에 탈루 세금을 뒤늦게 납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자료에서 2011년 7월11일에 2006~2010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7767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고 밝힌 게 국외 비자금 관련 세금(이자소득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세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으로, 납세자가 뒤늦게 탈루 세금을 낼 경우 직전 5년치까지 소급해서 납부한다.

한 조세 전문가는 “한 후보자가 납부한 세금에는 무납부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자진 수정신고 시 50% 감면)가 붙어 있어, 종합소득세율과 해외 이자율 수준 등을 감안할 경우 비자금 규모는 최소 20억~30억원, 많으면 그 두배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 후보자 쪽은 <한겨레>가 국외 비자금 계좌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하자 “인사청문회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밝히겠다”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한 후보자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국외 비자금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 후보자 쪽은 이에 대해서도 <한겨레>에 “(애초 신고누락된 소득과) 관련된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쳤다”고만 답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20일 한 후보자의 탈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에서 관련 경위를 파악해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