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예상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실태조사 발표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과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등으로 집단해고 당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 이행을 위한 최우선과제는 바로 해고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70명의 초등 돌봄강사가 집단해고 위기에 놓인 경북과 52일째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칠곡 경북대병원 조합원들이 직접 나와 현황을 증언했다.

경북교육청이 관리하는 경북지역의 초등돌봄강사는 570여명. 이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상당수가 2년 이상 일해온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지난 달 15일 강사들의 근무시간을 기존 1일 5시간에서 1일 2.5시간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고, 일선 학교장을 통해 계약 체결을 안할 경우 2월말 해고를 통지했다. 부산지역 방과후 코디네이터 430명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들이 교육당국의 요구대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90만원의 임금이 45만원 수준으로 반토막나고 근로기준법 적용대사에서 제외돼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일 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는 지난달 25일 긴급구제신청서를 인권위에 접수했고 조합원들은 교육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 중이지만,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이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경북 칠곡의 국립경북대병원에서는 수술실, 내시경검사실, 중앙공급실 등 주요 상시업무인 진료보조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해고와 신규채용을 반복하는 '비정규직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병원측은 이런 방법으로 2012년 8명, 2013년 2명의 진료보조 업무 담당자를 해고했고, 오는 3월에도 10여명에 대한 해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대병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지난 1월 8일부터 51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해고자인 배기숙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조합원은 "2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네 번씩 평가를 하면서 2년이 되니까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자격이 안된다며 계약해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국립병원에서조차 법을 악용해 한 가정의 엄마들을 해고하는 상황이 계속되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금의 비정규직법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없어서 우선 공공부문이라도 먼저 해소하자는 대전에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이들을 잘라내는 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다"며 "정말 심각하고 당장 시간이 없다. 사람들이 해고되서 길거리에 나가기전에 정부가 빠르게 판단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