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협상안 일축
국정공백 사태 장기화 예고
새누리당은 27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거부,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제안은 대부분 방송정책을 방송통신위에 계속 남겨놓는 것으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미래 트렌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IPTV 인허가권 및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IPTV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IPTV 인허가권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방송·통신을 융합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능으로, 처음부터 조직개편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PP 업무 이관 제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제안은 의미 없는 주장"이라며 "채널 사용사업자는 보도·종편 PP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진입이 가능하므로 민주당 주장에 따른다고 해도 실제 미래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거의 없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의 제안은 대부분 방송정책을 방송통신위에 계속 남겨놓는 것으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미래 트렌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IPTV 인허가권 및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IPTV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IPTV 인허가권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방송·통신을 융합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능으로, 처음부터 조직개편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PP 업무 이관 제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제안은 의미 없는 주장"이라며 "채널 사용사업자는 보도·종편 PP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진입이 가능하므로 민주당 주장에 따른다고 해도 실제 미래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거의 없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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