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누리에 정부조직법 '마지막 협상안' 제안
IPTV와 케이블 TV PP부문에 대한 양보안 제시
민주통합당은 27일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새로운 협상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협상을 하루속히 타결하기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IPTV와 케이블 TV PP부문에 대한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IPTV와 관련, "방송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이 타당하지만 새누리당이 IPTV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을 고집하고 있어 민주당은 IPTV 허가, 재허가,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 제외한 모든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케이블TV의 PP부문에 대해서도" 어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바둑 채널, 골프 채널, 요리 채널 등 비보도 PP부분을 언급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정책 등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원내대표의 요구대로 비보도 부분 등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PP관련 업무를 미래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협상 자율권 없이 오로지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조속 타결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새누리당에 협상 자율권을 주고 조속히 타결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협상을 하루속히 타결하기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IPTV와 케이블 TV PP부문에 대한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IPTV와 관련, "방송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이 타당하지만 새누리당이 IPTV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을 고집하고 있어 민주당은 IPTV 허가, 재허가,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 제외한 모든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케이블TV의 PP부문에 대해서도" 어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바둑 채널, 골프 채널, 요리 채널 등 비보도 PP부분을 언급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정책 등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원내대표의 요구대로 비보도 부분 등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PP관련 업무를 미래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에 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협상 자율권 없이 오로지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조속 타결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새누리당에 협상 자율권을 주고 조속히 타결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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