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1만여명의 대량해고 위기에 놓인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올 들어 벌써 계약해지된 노동자만 6천457명에 달했고,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직종과 협상이 진행 중인 노동자를 포함하면 최종 해고자는 노동계 주장대로 1만명이 넘어설 전망이다.

민주당 요구로 교육과학부가 최초로 지난 한 달간 전국 1만1천여 초중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이미 6천475명이 계약해지됐다. 이들은 기간제 5천300명, 사실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 1천100명 등이었다.

또한 전체 계약해지자 중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된 인원은 4천635명(732%)이었고, 무기계약자의 61%인 679명도 본인 의사와 무관한 계약기간 만료, 정원감소, 사업종료 등으로 부당해고됐다.

계약해지 사유도 본인 의사가 반영되는 희망퇴직(27%)보다 학교 현장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인 2년 근무 전 계약해지에 악용되는 계약기간만료(39.7%), 사업종료(15.9%), 학생정원감소(11%) 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직종별 계약해지인원은 조리원이 1천3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교육보조원(637명), 초등돌봄강사(15.9%) 순이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학습지보조교사, 기간제 교사 등의 직종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인원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합산할 경우 당장 약 2천여명의 계약해지 인원이 추가될 것으로 노동계는 내다봤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를 임기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취임식이 열리던 순간에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통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정부에 교육감의 학교비정규직 직고용, 호봉제 도입,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발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태희 공공연맹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5년간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늘고, 학교가 비정규직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고 있다"며 "멀쩡하게 20~40시간을 일하는 조합원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이하로 계약하고 이를 거부하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해고문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의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우리는 6월에 또 다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