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간부가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중 하나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지회, 심상정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연구원 박 모 간부와 하청업체 노동자간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로핵연료개발부 박 모 부장은 하청업체 직원 3명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자네들 노조 탈퇴하라고 그랬어. 맞나?", "자네는 탈퇴 안 했어?", "탈퇴할 때도 서명으로 남겨야 한다"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조와 연구원간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졌을 경우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알겠어? 각오하고 있어?", "지금 이게 장난인 줄 아나. 이 얘기를 자네 노조 가서 얘기해도 상관없어. 노조탈퇴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가겠다? 누구 장난 하나 지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내가 판단한건대 이건 진영 싸움이다. 여긴 공공기관이고 삼성이나 현대 같았으면 아작을 냈다"며 "설상 이긴다 하더라도 그 방법으로 나중에 자네들 정직원 되고 나하고 만났을 때 나하고 과연 편할까"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자네가 가입하는 순간, 여기 발을 들여 놓은 순간 인생의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날 거야. 이미 차이가 났지. 지금 초창기야. 민노총 쪽에서 당신들 인생이 바뀐다고 확신을 한다면 계속하세요. 나도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디펜스할 거니까"라고 덧붙였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로 핵연료주기 연구, 원자력이용 신에너지기술을 연구개발하며 현재 연구원 원자로인 '하나로'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이다. 이번에 노조 탈퇴를 종용받은 하청업체 직원들은 길게는 15년간 이 원자로에서 상시업무에 배치돼 근무해왔다. 그러나 지난 해 8월말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결성한 이후 노조탈퇴 회유와 종용 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결국 노조는 지난해 10월 원자력연구원이 상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배치하고 있다며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불법파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연구원측은 소송 강행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조합원 2명이 소속된 하청업체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하청업체는 결국 2명의 조합원들에게 지난 23일 해고를 통보했다.

노조는 "원자력연구원의 이런 부당노동행위는 결국 불법파견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며 "실제로 하나로 원자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의 도급형식이지만 실질적 채용 결정부터 업무지시를 부서장이 직접해왔고,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서도 노조탈퇴, 불법파견 소송 취하 등을 요구하면서 불법파견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제 민간기업도 모자라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에까지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철저하게 수사해 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