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논란으로 인한 국회 파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여야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2일 저녁 비공식 만남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과 국회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12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 대상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 '등'으로 하자는 기존의 안에서 '추천 권한을 학운위 뿐 아니라 종교단체, 동창회, 학부모회에도 추가로 주자'는 안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임시이사 선임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 ▲학교장 임기 제한의 과잉규정 철폐 ▲비리 척결을 위한 감사 기능 강화 등의 당론을 내세우며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김영춘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제를 동문회, 종단 등에서도 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데 이들은 사실상 재단과 마찬가지"라며 "또 감사를 강화해 비리를 척결하자고 하지만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는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유기홍 의원도 "동창회 등은 법적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 권한을 줄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사학법을 놓고 양당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음에도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저녁 만남을 갖는 것은 사학법과 로스쿨 법안의 '빅딜'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주호영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열린우리당에서 로스쿨 법안과의 빅딜을 얘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어느 수준으로 받아들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날 원내대표 만남이 끝난 후 내일 의사일정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으로는 '빅딜설'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사학법과 로스쿨 법안의 빅딜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봉주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번 토론이 종결된 로스쿨 법안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전향적 처리 입장을 밝힌다면 열린우리당에서도 이런 부분(사학법 재개정)에 마음을 터놓고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말했다.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한 이은영 의원 역시 "로스쿨 법안은 이미 충분히 논의돼 통과될 준비가 된 사안인 만큼 공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진행상황은 이미 너무 늦어버려 예정대로 15일 본회의 처리가 힘들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지속적으로 파행된다면 여론의 비난을 한나라당이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재섭 대표는 이날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서 당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각각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예산안을 사학법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김형오 원내대표 역시 "예산안 연기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강변하고 있지만 실은 정부여당의 예산안 준비 부족으로 그쪽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결코 발목잡거나 방해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빅딜'에 대해서는 "사학법 개정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당은 끝까지 총력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은 로스쿨 법안과 사학법을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연계 의도는 사학법 개정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