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특수업무경비 횡령이면 사퇴하겠다"
자료는 계속 미제출, 강기정 "해명 없인 소장 못한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특수업무경비 횡령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매달 400만원의 특수업무 경비를 자신의 통장에 넣어온 것과 관련, "항공권깡보다 더 중대할 수 있는 특수업무경비 횡령한 것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나"라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분당 위장전입 과정에서의 주민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정치자금 10만원 소액 후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등 벌써 법조항을 4가지나 위반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져묻자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이면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에 "법률 위반인데 사과 정도로 그칠 문제냐"고 질타하자 이 후보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도 오전에 제출을 요구받은 핵심자료들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모르쇠로 일관,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한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유학기간 총 6만1천달러를 송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2006~2009년 외화거래내역을 보면 통장에서 돈이 나간 흔적이 전혀 없다"며 "한번 보낼 때마다 1천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확실히 해명하라"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제 통장에서 돈을 보냈다. 제가 보냈다"고 해명하다가 서 의원이 "그렇다면 왜 흔적이 없냐"고 거듭 추궁하자 "오래 돼서 (기억이 안난다)"고 답을 피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06년 불광사에서 400만원, 봉정암에 700만원을 기부했고 2007~2008년에도 비슷하게 많은 기부금을 냈다"며 "과거 종교단체에 가짜 영수증을 끊어 연말정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 기부금이 언제 어느 통장에서 계좌이체나 인출을 통해 지급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의혹이 풀린다"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가 이에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급으로 지급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러면 더더욱 의심된다. 현금으로 줬다면 어느 통장에서 언제 인출해서 그 돈이 갔다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의혹이 완전히 풀리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강기정 인사청문위원장이 이에 "기부금 문제에 더 답변할 것이 없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몇십년 인연이 있는 절이고, 그 돈을 어떻게 줬는지 할 수 있을만큼 해보겠지만 방법이 없다"고 강변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자 "방법이 없다면 현재소장이 될 길이 없다. 지금 총재산이 어떻게 들어와 어떻게 쓰여있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소장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해야 한다"고 추가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관련, "5·16은 쿠데타라고 생각하나, 혁명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학자들이 평가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이에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가 뭐냐"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5초쯤 침묵을 지키다 "5.16은 쿠데타라고 학교에서 배운 것 같다. 그게 바뀔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이 후보자측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되는 자료들과 헌법재판소 경리부 직원 등 증인 심문을 통해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매달 400만원의 특수업무 경비를 자신의 통장에 넣어온 것과 관련, "항공권깡보다 더 중대할 수 있는 특수업무경비 횡령한 것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나"라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분당 위장전입 과정에서의 주민법 위반, 사문서 위조와 정치자금 10만원 소액 후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등 벌써 법조항을 4가지나 위반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져묻자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이면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에 "법률 위반인데 사과 정도로 그칠 문제냐"고 질타하자 이 후보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에도 오전에 제출을 요구받은 핵심자료들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모르쇠로 일관,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한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유학기간 총 6만1천달러를 송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2006~2009년 외화거래내역을 보면 통장에서 돈이 나간 흔적이 전혀 없다"며 "한번 보낼 때마다 1천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확실히 해명하라"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제 통장에서 돈을 보냈다. 제가 보냈다"고 해명하다가 서 의원이 "그렇다면 왜 흔적이 없냐"고 거듭 추궁하자 "오래 돼서 (기억이 안난다)"고 답을 피했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06년 불광사에서 400만원, 봉정암에 700만원을 기부했고 2007~2008년에도 비슷하게 많은 기부금을 냈다"며 "과거 종교단체에 가짜 영수증을 끊어 연말정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 기부금이 언제 어느 통장에서 계좌이체나 인출을 통해 지급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의혹이 풀린다"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가 이에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급으로 지급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러면 더더욱 의심된다. 현금으로 줬다면 어느 통장에서 언제 인출해서 그 돈이 갔다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의혹이 완전히 풀리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강기정 인사청문위원장이 이에 "기부금 문제에 더 답변할 것이 없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몇십년 인연이 있는 절이고, 그 돈을 어떻게 줬는지 할 수 있을만큼 해보겠지만 방법이 없다"고 강변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자 "방법이 없다면 현재소장이 될 길이 없다. 지금 총재산이 어떻게 들어와 어떻게 쓰여있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소장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해야 한다"고 추가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관련, "5·16은 쿠데타라고 생각하나, 혁명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학자들이 평가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이에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가 뭐냐"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5초쯤 침묵을 지키다 "5.16은 쿠데타라고 학교에서 배운 것 같다. 그게 바뀔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이 후보자측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되는 자료들과 헌법재판소 경리부 직원 등 증인 심문을 통해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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