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자료 제출 않고 '모르쇠'로 일관
최재천 "생계형 권력주의자", 여야 "자료 제출하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항공권, 특정업무경비 지출 의혹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특정업무경비 의혹과 관련, "특정업무경비는 국회 지적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반드시 공적 업무로만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현금 지출 경우는 사용내역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증명서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특수활동비를 왜 개인통장에 집어넣나. 다른 재판관들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 비서관 등이 관리한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 통장에서 BC카드와 교보증권으로 돈이 나갔다. 이게 횡령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저는 횡령하지 않았다. 사무처에서 (영수증)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국회, 감사원, 지식경제부의 지적이 있는데 영수증 제출 요구가 없다고 제출하지 않는 게 맞냐"고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고 그러자 이 후보자는 "그건 비서관이 다 담당하도록 했다"고 비서관 탓을 했다.
최 의원은 "특정업무경비, 항공비, 유학비용, 프랑스 출장시 가족 여행, 골프장 출입 등에 대한 일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없으면 청문회할 수가 없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 후보자는 이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검토를 할 대상이 아니다. 제출하라면 하는 거지 후보자는 검토할 권리가 없다"며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즉각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특정경비는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알아서 오후에 답변하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강기정 청문위원장 역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오후 질의전까지 제출하는게 맞다. (특정업무경비 관련) 통장도 제출한 만큼 통장에 찍힌 100만원 이상 돈의 출처도 자료로 제시하라"며 오후 2시 청문회 재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분당 위장전입과 관용차 남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분당 위장전임과 관련, "결국 후보자는 자녀들을 강남학군에 두기 위해 분양권도 챙기고 자녀교육도 챙긴 것"이라고 질타하자, 이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냐는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실수요자로 가족이 전체가 와서 분당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재산증식을 위한 위장전입과는 다르다"고 위장전입을 시인하면서도 군색한 해명을 했다.
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승용차 홀짝제를 피하기 위해 관용차 2대를 사용한 것과 관련,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인데,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변명이 안 된다”고 질타하자 이 후보자는 "맞다. 그런 부분을 가볍게 생각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특정업무경비 의혹과 관련, "특정업무경비는 국회 지적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반드시 공적 업무로만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 현금 지출 경우는 사용내역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증명서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특수활동비를 왜 개인통장에 집어넣나. 다른 재판관들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 비서관 등이 관리한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 통장에서 BC카드와 교보증권으로 돈이 나갔다. 이게 횡령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저는 횡령하지 않았다. 사무처에서 (영수증)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국회, 감사원, 지식경제부의 지적이 있는데 영수증 제출 요구가 없다고 제출하지 않는 게 맞냐"고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고 그러자 이 후보자는 "그건 비서관이 다 담당하도록 했다"고 비서관 탓을 했다.
최 의원은 "특정업무경비, 항공비, 유학비용, 프랑스 출장시 가족 여행, 골프장 출입 등에 대한 일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없으면 청문회할 수가 없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 후보자는 이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검토를 할 대상이 아니다. 제출하라면 하는 거지 후보자는 검토할 권리가 없다"며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즉각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특정경비는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알아서 오후에 답변하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강기정 청문위원장 역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오후 질의전까지 제출하는게 맞다. (특정업무경비 관련) 통장도 제출한 만큼 통장에 찍힌 100만원 이상 돈의 출처도 자료로 제시하라"며 오후 2시 청문회 재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분당 위장전입과 관용차 남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분당 위장전임과 관련, "결국 후보자는 자녀들을 강남학군에 두기 위해 분양권도 챙기고 자녀교육도 챙긴 것"이라고 질타하자, 이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냐는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실수요자로 가족이 전체가 와서 분당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재산증식을 위한 위장전입과는 다르다"고 위장전입을 시인하면서도 군색한 해명을 했다.
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승용차 홀짝제를 피하기 위해 관용차 2대를 사용한 것과 관련,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인데,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변명이 안 된다”고 질타하자 이 후보자는 "맞다. 그런 부분을 가볍게 생각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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