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반대로 '쌍용차 국조 촉구결의안' 무산
여 "개별기업 국조는 안돼" vs 야 "말바꿔 논란 자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18일 여야 지도부에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가급적이면 개별 사업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주시면 좋겠다. 노사도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국정조사에 반대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에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 제대로 투자를 안한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시장경쟁력을 잃었다"며 "국정조사를 안하면 경쟁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도 "쌍용차 노동자에 따르면 쌍용차가 체불임금 소송 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거래를 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본질적 사태파악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도 "국회의 국정조사가 장관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것이냐"며 "정치적 논란을 누가 만들었느냐.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말을 바꾸면서 되레 정치적 논란이 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대선때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은 말을 바꿨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10일 쌍용차 무급휴직자가 복직하기로 합의됐고, 지난 9일에는 마힌드라 사장이 9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며 "어렵게 마련된 노사협력과 투자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많은 이 시점에 국정조사를 해야되는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도 "개별기업의 사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야당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저도 위원회 입장에 대해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야당 반발 진화에 부심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가급적이면 개별 사업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주시면 좋겠다. 노사도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국정조사에 반대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에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 제대로 투자를 안한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시장경쟁력을 잃었다"며 "국정조사를 안하면 경쟁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도 "쌍용차 노동자에 따르면 쌍용차가 체불임금 소송 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거래를 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본질적 사태파악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도 "국회의 국정조사가 장관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것이냐"며 "정치적 논란을 누가 만들었느냐.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말을 바꾸면서 되레 정치적 논란이 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대선때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은 말을 바꿨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10일 쌍용차 무급휴직자가 복직하기로 합의됐고, 지난 9일에는 마힌드라 사장이 9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며 "어렵게 마련된 노사협력과 투자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많은 이 시점에 국정조사를 해야되는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도 "개별기업의 사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야당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저도 위원회 입장에 대해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야당 반발 진화에 부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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