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새 헌재소장으로 보수 이동흡 지명
"박근혜 당선인 측과 사전 조율"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박근혜 당선인측과 사전 조율을 거쳐 새 헌법재판소장에 보수 성향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62)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구생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배경으로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해 왔으며 뛰어난 식견과 경험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외부 출신인사가 수장으로 취임하였던 관행을 깨고 올해로 24년의 역사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하게 독자적 전문성을 갖춘 사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충분히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던 이 후보자는 사형제 합헌, 옥외집회 금지 합헌 등 주로 보수적 의견을 냈다. 특히 '미네르바 사건'때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 합헌입장의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대구생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배경으로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수호의지와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판결을 해 왔으며 뛰어난 식견과 경험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외부 출신인사가 수장으로 취임하였던 관행을 깨고 올해로 24년의 역사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하게 독자적 전문성을 갖춘 사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충분히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던 이 후보자는 사형제 합헌, 옥외집회 금지 합헌 등 주로 보수적 의견을 냈다. 특히 '미네르바 사건'때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 합헌입장의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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