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0 파면 확실" vs "기각 못 뒤집을 것"
[헌재 선고 D-2] 여야, 지지자 겨냥한 치열한 심리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2인 2일 여야는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평의를 종결 짓고 결론을 도출해 판결문 작성에 돌입한 상태로 알려지나, 4일 선고가 나올 때까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지지자들을 겨냥한 마지막 심리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기각을 예측해본다"며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이재명 의원,윤대통령의 동시 퇴장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으나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통도 헌재에서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기각을 전망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탄핵기각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는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며 "윤통의 획기적인 스테이트 크래프트(statecraft, 정치수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권찬탈 야욕에 눈이 먼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의회 권력을 오남용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민주당 의도대로 헌재가 입법 폭주,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기각을 촉구했다.
골수친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처음에 헌재의 빠른 탄핵심판 선고와 결과에 대한 승복을 국민의힘에 강요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이 원하는 인용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하고 저항하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이면 수용하고, 기각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고 놀부 심보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법을 뛰어넘는 몹쓸 재주가 있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뒤집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묘수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기각을 자신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오래 기다려 왔는데 다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선고기일이 잡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사실관계나 그 중대성 또 법리로 볼 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될 것"이라고 8대 0 인용을 자신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소위 쟁점 5가지를 열거하지만 그 중 한가지 사유 만이라도 위헌, 위법 저촉이 되면 파면"이라며 "여덟분의 재판관 중 그 어떤 분이 역사와 국민, 헌법에 반하는 결정문 의견서를 낼 수 있겠냐"며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했다.
그러면서 "파면 되어야 혼란이 종식되고 미래로 간다"며 "만장일치 파면해야 국민 통합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간다"며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전두환ㆍ노태우에게 면죄부를 줬던 재판이 실패한 친위쿠데타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궤변으로 윤석열을 복귀시키지 못하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내주신 것도 탄핵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해주신 것도 모두 위대한 우리 국민"이라며 "다시 한 번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자. 우리 국민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독려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평의를 종결 짓고 결론을 도출해 판결문 작성에 돌입한 상태로 알려지나, 4일 선고가 나올 때까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지지자들을 겨냥한 마지막 심리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기각을 예측해본다"며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이재명 의원,윤대통령의 동시 퇴장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으나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통도 헌재에서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기각을 전망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탄핵기각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는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며 "윤통의 획기적인 스테이트 크래프트(statecraft, 정치수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권찬탈 야욕에 눈이 먼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의회 권력을 오남용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민주당 의도대로 헌재가 입법 폭주,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기각을 촉구했다.
골수친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처음에 헌재의 빠른 탄핵심판 선고와 결과에 대한 승복을 국민의힘에 강요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이 원하는 인용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하고 저항하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이면 수용하고, 기각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고 놀부 심보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법을 뛰어넘는 몹쓸 재주가 있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뒤집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묘수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기각을 자신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오래 기다려 왔는데 다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선고기일이 잡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사실관계나 그 중대성 또 법리로 볼 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선고될 것"이라고 8대 0 인용을 자신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소위 쟁점 5가지를 열거하지만 그 중 한가지 사유 만이라도 위헌, 위법 저촉이 되면 파면"이라며 "여덟분의 재판관 중 그 어떤 분이 역사와 국민, 헌법에 반하는 결정문 의견서를 낼 수 있겠냐"며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했다.
그러면서 "파면 되어야 혼란이 종식되고 미래로 간다"며 "만장일치 파면해야 국민 통합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간다"며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전두환ㆍ노태우에게 면죄부를 줬던 재판이 실패한 친위쿠데타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궤변으로 윤석열을 복귀시키지 못하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내주신 것도 탄핵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해주신 것도 모두 위대한 우리 국민"이라며 "다시 한 번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자. 우리 국민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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