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 논란에 대해 "실패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지 말고, 참여정부 5년 기간으로 평가해 달라"며 "정책이 실패다 성공이다 하는 판단시기를 연장해 달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폭등에 따른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답변에서 그동안 참여정부 인사들의 잦은 말 실수로 인한 논란을 의식한 듯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보다 "임명되면 검토할 것"이라며 논란을 피해갔다.

이용섭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여부, 판단시기 연장해 달라"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말하는 것은 이르다'는 답변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그동안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가격이 안정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며 "부동산 정책은 특수성과 신뢰, 부동산 신화에 대한 믿음 등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평가는 참여정부 기간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분양원가 공개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일체 협의를 하지 못했다"며 "임명되면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등은 분양가 인하를 위한 한 방안일 수 있지만 우리의 특수요건을 감안하면 문제도 있다"며 "임명되면 검토해서 빠르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수요억제 정책 계속할까 우려 표시

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에서 찾고, 시장원리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일반국민들과 상반된 인식을 드러냈다.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은 "민간부분 분양원가 공개 문제 등은 정치적 계산보다는 시장 고유의 권한을 믿고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세청장할 때의 정책을 보면 수요억제로 집중하지 않을지 우려가 있다"며 "재건축 억제, 용적률 상한 제한, 양도세 중과 등으로 공급이 안 됐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도 "수요를 억제할 때는 국세청장 출신이 필요할 지 모르지만 모처럼 현 정부가 공급확대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시점에서 수요를 억제하던 사람이 건교부 장관으로 내정돼 우려가 있다"며 "후보자는 '나는 조세 행정 전문가'라고 인사권자에게 말하고 열린우리당의 강길부 의원 등이 건교부 장관에 더 적합하다고 양보하는 것이 현 정권을 돕는 길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의 김재경 의원 역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기능을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며 "후보자는 세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세제 중심, 수요 억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석준 의원으로부터 건교부 장관 감으로 인정받은 강길부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장기보유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의 증가는 없는데 보유세 부담만 늘어나고 이사를 하려고 해도 양도세 때문에 그것도 못 한다"며 "세제원칙은 담세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인데 급격히 인상하니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용섭 "시장에만 맡기는 것 한계, 공급과 함께 적절한 수요관리해야"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은 토지도 한정된 재화이고 주택 공급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일반 재화처럼 시장 기능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공급과 함께 적절한 수요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급확대, 투기억제, 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기조는 일관되게 가야 한다"며 "세금정책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본질적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수요관리, 공급, 투명성 대책 등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재건축 완화 용의를 묻는 질문에 "완화했을 때 장단점이 많다"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