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막바지 정기국회에 또 '암초'
한나라 "예산안과 연계" 거듭 시사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새해 예산안과의 연계처리 방침을 분명히 해 사학법이 막바지 정기국회의 암초로 작용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사학법을 어떻게 하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며 "그리고 예산안도 가능하면 합의한 날짜대로 처리토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함부로 통과시켜줘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잘 챙겨서 선심성 선거용 예산이라든지 무분별한 예산을 낭비하는 북한 지원예산이라든지 또 정권의 쓸데없는 홍보비 등을 잘 찾아내서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내부도 사정은 간단치 않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이 지난 주에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현행 사학법 중에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과, 시행 중에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이라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사학계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전사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들을 수용했고, '개방형 이사제' 부분은 건전한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 사학법을 빌미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놓고 당 내외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등 시민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거의 유일하게 성과를 낸 사학법을 또 다시 후퇴시키는 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굴복일 뿐만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사실상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회기는 오는 6일과 8일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고, 9일로 일정을 마감하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사학법 재개정과의 연계처리 방침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 내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사학법을 어떻게 하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며 "그리고 예산안도 가능하면 합의한 날짜대로 처리토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함부로 통과시켜줘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잘 챙겨서 선심성 선거용 예산이라든지 무분별한 예산을 낭비하는 북한 지원예산이라든지 또 정권의 쓸데없는 홍보비 등을 잘 찾아내서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내부도 사정은 간단치 않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이 지난 주에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현행 사학법 중에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과, 시행 중에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이라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사학계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전사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들을 수용했고, '개방형 이사제' 부분은 건전한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 사학법을 빌미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놓고 당 내외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등 시민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거의 유일하게 성과를 낸 사학법을 또 다시 후퇴시키는 것은 한나라당에 대한 굴복일 뿐만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사실상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회기는 오는 6일과 8일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고, 9일로 일정을 마감하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예산안과 사학법 재개정과의 연계처리 방침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회기 내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