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동일가치 동일노동-청년고용특별법-정년 연장
안철수 대선 후보는 21일 노사정합의기구 강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은 해외에 공장을 세웠고 4대강에 몇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만들어졌나. 그렇게 지난 5년간 허송세월했고 일자리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난제가 됐다"며 "이제 사회적 대화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각 경제주체가 져야 할 짐을 나눠지면서 '공통의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70년대식의 취로사업 같은 게 아니다. 몇 달간 몇십만원 주고 끝나는 그런 일자리, 휴지 줍고 풀 뽑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21세기인데, 정부는 정치는 여전히 70년대식"이라며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보람도 있고, 최소한의 인간적 대접을 받으면서 언제 짤릴지 불안해 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국민들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구체적으로 ▲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 복지, 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체계의 구축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 노동시장 정책 강화 ▲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비정규직 남용방지 ▲ 공공부문 2년 이상 지속 직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5년시안 청년고용특별조치 법제화 ▲ 산업재해와 직업병 종합대책 마련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까지 인상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주도한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은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국민적 대화, 탑리더의 주도적인 설득의 과정 통해서 각각 조금씩 양보해서 적절한 합의에 이른 대표적 사례가 프랑스 90년 사례"라며 "노사간 합의를 유도하고 정부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준용해 노력해보겠다는 의미"라고 부연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은 해외에 공장을 세웠고 4대강에 몇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만들어졌나. 그렇게 지난 5년간 허송세월했고 일자리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난제가 됐다"며 "이제 사회적 대화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각 경제주체가 져야 할 짐을 나눠지면서 '공통의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70년대식의 취로사업 같은 게 아니다. 몇 달간 몇십만원 주고 끝나는 그런 일자리, 휴지 줍고 풀 뽑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21세기인데, 정부는 정치는 여전히 70년대식"이라며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보람도 있고, 최소한의 인간적 대접을 받으면서 언제 짤릴지 불안해 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국민들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구체적으로 ▲ 대통령이 주재하는 일자리, 복지, 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체계의 구축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 노동시장 정책 강화 ▲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비정규직 남용방지 ▲ 공공부문 2년 이상 지속 직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5년시안 청년고용특별조치 법제화 ▲ 산업재해와 직업병 종합대책 마련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까지 인상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의 일자리 정책을 주도한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은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국민적 대화, 탑리더의 주도적인 설득의 과정 통해서 각각 조금씩 양보해서 적절한 합의에 이른 대표적 사례가 프랑스 90년 사례"라며 "노사간 합의를 유도하고 정부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준용해 노력해보겠다는 의미"라고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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