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공들 감전사하는데 인건비 착복 방조"
전순옥 "수만볼트 배전현장에 적정 인원의 절반만 채용"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과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은 2년마다 공사금액별로 업체가 보유해야 할 작업인원수를 정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를 공사에서 배제토록 정해져있지만 오히려 업체를 비호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지난 한달간 한국전력 산하 고압 배전협력업체 842개 중 21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에서 제출한 업체별 상근전공 노동자수의 절반에 불과했다.
한전이 파악하고 있는 211개 업체의 노동자들은 2천60명이었지만, 실제 해당업체의 노동자는 1천74명만 현장에 투입해 986명의 일자리가 누락된 것. 배전공사는 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라 적정인원을 채용해야 함에도 업체당 보유인원은 평균 5.1명에 불과했다.
결국 배전업체는 서류상 거짓인원을 올려놓고 실제 작업현장에는 절반정도의 전기노동자만 투입해 연간 2천769억원의 인건비를 착복했다는 얘기가 된다.
전 의원은 "기준보다 적은 인원으로 할당된 공사를 하니 업무량이 과도하고 시간이 촉박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한전은 전기원 노동자의 사고를 더 이상 본인의 안전부주의때문이라고 말해선 안된다. 이는 배전업체의 비리를 묵인한 한전의 책임이며 검찰이 이들의 비리와 유착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도 "배전현장의 사고는 2만2천900볼트의 전기를 다루는 일로, 사고가 나면 최소한 팔다리가 잘려나가거나 사망하는 중대재해인데 올해만 20여건에 이른다. 10명이 해야되는 작업을 고작 5명이 해야하니 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는 배전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공기업 한전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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