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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쌍용차, 국정조사로 풀어야"

"새누리, 노동자 비극을 정치공방 수단으로 몰고가나"

민주노총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쌍용자동차 청문회와 관련,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입법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쌍용차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의 이견이 없지 않았지만 자본의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에 의해 쌍용차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거리에 내몰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참여정부 책임론을 편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으로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탄압했다는 동일한 맥락 속에서 어느 정권의 행위가 더 책임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노동자들에겐 무의미한 그들만의 정치공방에 불과하다"며 "이미 22명이나 목숨을 버린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여 대책을 세우고, 재발방지 입법은 못할망정 노동자들의 비극을 정치공방의 수단으로 몰고 가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분노를 자극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책임소재를 다투는 것 이전에 노동조합의 대폭 양보로 이루어진 노사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노사가 합의한 무급휴직자 복귀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이행기간이 훨씬 초과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회사가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이날 청문회는 최형탁 쌍용차 전 대표이사, 박영태 쌍용차 전 인력지원본부장, 류재완 쌍용차 상무,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참함으로써 알맹이 없는 청문회가 되었다"며 "이쯤 되면 일회성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서 더 샅샅이 책임소재를 밝히고 해당자를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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