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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격렬 반대속 비정규직법 국회 통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2년여 만에 통과

비정규직 3법이 30일 민주노동당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를 통과했다. 2년여 간의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것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3법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3법은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이다.

법안처리에 반대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점거하고 법안 심의 통과를 막았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인해 소수 야당의 한계를 느껴야만 했다.

이날 본회의장은 민주노동당의 강행처리 반대 움직임으로 본회의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민노당 보좌관과 당직자 20여명은 오후 1시경 '날치기를 중단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정문을 봉쇄했다. 하지만 이들은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저지하지는 않아 큰 충돌없이 '시위성' 행동만을 보였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9명의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국회의장석 앞의 단상을 점거한 채 '비정규직 악법 날치기 처리 규탄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권영길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직권상정을 중단하라"고 외쳤고, 강기갑 의원은 "한나라당도 왜 합의해줬나"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 비난대상은 열린우리당이었다. 노회찬 의원은 "이게 바로 침몰하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이다"라고 맹비난했고, 심상정 의원은 "기득권에만 '열린' 열린우리당"이라고 비판했다.

단상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의원들 때문에 법안 제안설명을 위해 나온 의원들은 단상 아래에서 육성으로 제안설명을 해야 했다.

이런 소란 가운데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한 임채정 국회의장은 "소란스러움 때문에 반대토론이 있지만 토론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고, 이에 반대토론을 신청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임 의원은 단상 앞까지 나와 "왜 반대토론을 안 시켜주나. 왜 발언권을 주지 않나"라고 의장을 향해 소리쳤다. 그는 의장을 향해 "직권상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왜 한나라당에게는 약하면서 민노당에게만 강하나. 의장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이게 정의냐"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임 의원의 강한 불만이 쏟아진 후 진행된 표결에선 30여표의 기권표를 제외하곤 거의 만장일치로 비정규직 3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2 25
    무희망

    무미래
    민노당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네 정치 현실이랍니다.
    대체 왜 저런 것들을 지지할까죠?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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