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쌍용차 해고자에게 상복 대신 작업복 입혀야"
정부의 '5대 책임' 추궁하며 적극적 해결노력 촉구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쌍용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다섯가지 책임을 질책하며 적극적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께서는 지금 몇 명이 죽은 지 아시는지요? 총리께서는 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유서도 메모 한 줄도, 전화 한 통도 없이 죽어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라고 물은 뒤, "어느 학교에서 전염병으로 22명이 죽었다면 국가가 발벗고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쌍용자동차노동자와 가족22명이 죽은 사태에 정부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노동자이기 때문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정도 희생은 불가피하다 생각하십니까?"라고 추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쌍용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다섯가지 책임을 말하고자 합니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 책임을 외면하고서는 노동권도,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내 꿈이 실현되는 나라도 공염불일 뿐"이라며 다섯가지 책임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첫번째로 "쌍용자동차는 10년 동안 6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정상적으로 성장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주목할 점은 이 과정 전체가 정부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이것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기막힌 운명에 대한 첫번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2004년 1조2천억원의 회사를 상하이차에 단돈 1200억원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노조와 저는 상하이차가 경영에 관심이 없고 기술에 눈독을 들이는 먹튀자본이라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매각을 강행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세번째로, "상하이기차는 2008년 부채비율을 부풀리는 회계조작을 벌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조작으로 3천여명의노동자들이 쫒겨났습니다"라며 "회계조작에 대한민국 굴지 회계법인과 정부가 공모한사건이 아닐수 없습니다"라고 질타했다.
네번째로, "2009년 국가는 노동자들을 테러범으로 간주, 야만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발암물질 최루액에 노동자들은 마루타 신세가 되었습니다"라며 "MB정권이 노동자에 적개심을 갖고있지않고서야 어찌 그럴수 있을까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쌍용자동차는 경영이 호전되고 있는데도 해고자,무급휴직자 한명도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2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며 "이들에게 상복 대신 작업복을 입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박근혜 후보가 전태일재단을 찾아간 선의를 존중합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국회 쌍용자동차특위는 새누리당 반대로 구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후보가 새누리당 집권 5년을 보여주는 쌍용차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선의는 위선일뿐"이라며 특위 수용을 압박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께서는 지금 몇 명이 죽은 지 아시는지요? 총리께서는 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유서도 메모 한 줄도, 전화 한 통도 없이 죽어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라고 물은 뒤, "어느 학교에서 전염병으로 22명이 죽었다면 국가가 발벗고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쌍용자동차노동자와 가족22명이 죽은 사태에 정부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노동자이기 때문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정도 희생은 불가피하다 생각하십니까?"라고 추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쌍용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다섯가지 책임을 말하고자 합니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 책임을 외면하고서는 노동권도,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내 꿈이 실현되는 나라도 공염불일 뿐"이라며 다섯가지 책임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첫번째로 "쌍용자동차는 10년 동안 6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정상적으로 성장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주목할 점은 이 과정 전체가 정부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이것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기막힌 운명에 대한 첫번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2004년 1조2천억원의 회사를 상하이차에 단돈 1200억원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노조와 저는 상하이차가 경영에 관심이 없고 기술에 눈독을 들이는 먹튀자본이라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매각을 강행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세번째로, "상하이기차는 2008년 부채비율을 부풀리는 회계조작을 벌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조작으로 3천여명의노동자들이 쫒겨났습니다"라며 "회계조작에 대한민국 굴지 회계법인과 정부가 공모한사건이 아닐수 없습니다"라고 질타했다.
네번째로, "2009년 국가는 노동자들을 테러범으로 간주, 야만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발암물질 최루액에 노동자들은 마루타 신세가 되었습니다"라며 "MB정권이 노동자에 적개심을 갖고있지않고서야 어찌 그럴수 있을까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쌍용자동차는 경영이 호전되고 있는데도 해고자,무급휴직자 한명도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2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며 "이들에게 상복 대신 작업복을 입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박근혜 후보가 전태일재단을 찾아간 선의를 존중합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국회 쌍용자동차특위는 새누리당 반대로 구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후보가 새누리당 집권 5년을 보여주는 쌍용차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선의는 위선일뿐"이라며 특위 수용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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