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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놓고 '열린-민노 vs 한나라-민주' 전선

열린-민노 "분양원가 공개. 환매조건부분양"에 한나라 등 "규제 풀어야"

여야 5당 대표들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가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최대 현안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대 한나라당-민주당 대립 전선이 읽혀 출범할 예정인 '여-야 부동산 협의체'의 난항을 예고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분양원가 공개, 환매조건부분양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급 확대와 부동산세금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 시장의 과열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싱가포르 방식의 환매조건부 분양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기능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공재 성격도 고려돼야 한다"며 "싱가포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도 공공재 성격을 감안, 투기를 막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김근태 의장의 입장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23일 정책의총 결과를 거론하며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이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방식 등으로 토지를 확보한 뒤 이를 통해 대지임대부 분양제도를 실시할 경우 집값을 지금의 반 정도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한 정부의 부동산세금 정책을 비난한 뒤,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도 "과감하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가지고 고층 건물도 짓고 용적율도 높여줘야 한다"고 한나라당과 동일한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는 "중산층 이상은 시장 자율로, 서민층은 특단의 대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주택기금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면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둘러싸고는 입장차가 더 확연했다.

김근태 의장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지 못해 책임을 느끼고 부끄럽다"고 사과한 뒤 "이런 부동산 가격 불안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분양원가 공개"라고 민간 부분까지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성현 민노당 대표도 이에 동감했다.

반면 신국환 국중당 대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한나라당의 당론은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국민주택 이하에 대해서만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현행 6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근태 의장이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완화해 부자들을 옹호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공격하자,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이 부자를 비호할 이유가 없다"며 "현 시점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바꾸면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을 우려해 9억 원으로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3일 의총에서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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