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란의 후폭풍으로 통치불능 위기에 빠진 참여정권이 국세청을 통한 건설사 세무조사 착수에 이어, 금융감독당국을 통해선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등 물리력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금감원, 6대 시중은행장 불러 질타후 신규대출 사실상 중단지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7일 "이틀 전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장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무분별한 대출 증가 자제를 당부했다"고 금감원과 시중은행장간 회동사실을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은행장들과 면담을 한 이유는 최근 10영업일 동안 18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2조5천30억원 증가했는데 이들 6개 은행에서 무려 2조3천억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6개 은행을 비난한 뒤, "이런 속도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다면 이달에만 5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판단돼 이들 은행장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유치하기 위해 무리한 과당경쟁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취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같은 회동을 '청와대 지시에 따른 대출총량규제'로 해석하는 금융권 반응에 대해 "대출총량규제를 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대출총량규제 방침을 하달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다만 은행 건전성을 위해 창구지도를 했다고 한다면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담보대출 규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감원-시중은행장간 회동에서는 대형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한도는 5천억~6천억원, 중형 은행은 2천억~3천억원 정도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기준대로 집행될 경우 일부 대형은행들의 신규 주택대출은 사실상 이날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은행별 주택담보대출은 신한은행이 6천9백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 6천3백55억원으로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 금감원 가이드라인대로라면 두 은행은 이날부터 월말까지 신규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밖에 우리은행 3천9백75억원, 농협 2천8백17억원, 하나은행 1천7백21억원 등으로 이들 은행은 약간의 여유를 갖고 있으나 곧 소진되면서 사실상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달말까지 완전차단될 전망이다.

실수요자들만 골탕, 금감원 그동안 '편법대출' 외면으로 일관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와 관련,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경쟁적 담보대출 세일도 분명 문제이나, 그렇다고 금리인상이나 다른 부동성자금 유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의 대출 중단 지시를 내린 것은 또하나의 관치금융"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부동산대란 발발은 무분별한 신도시 공급 발표 등 정부 잘못이 제일 큰 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금감원과 국세청을 동원해 은행과 건설업체 등만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 책임 떠넘기기"라고 질타했다.

한 전문가는 "이런 식의 대출규제를 행할 경우 실수요자들은 점점 제집갖기가 힘들어지는 반면 새로 공급될 신도시 등은 현금동원력이 있는 투기세력들 몫이 될 공산이 크다"며 "무차별적 대출금지 대신에 무주택자들에게는 대출을 해주되 다주택보유자에겐 신규대출을 중단시키는 조치가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벌써부터 실수요자들 가운데에는 시중은행 대출창구가 막히자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2~3%포인트 높은 외국계 금융기관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이 은행 등에 대해 대출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인 일인지 각 아파트단지에는 아파트값의 최고 90%까지 대출해준다는 전단이 덕지덕지 불어있는 상황이다. 이는 은행 담보대출 비율을 집값의 40%, 제2금융권은 50%로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물밑에서 연대해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 수년간 계속된 것으로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된 바 있으나, 그동안 금융당국은 외면으로 일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