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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라인 교체, 오기-코드인사의 전형"

<대정부질문> 한명숙 "남북정상회담 현재 추진 안해"

10일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는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외교안보팀 교체가 또 다시 코드인사라고 맹비난했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외교안보팀 교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문책성 개각이 아니냐"라고 안보안보라인의 교체 의미에 대해 질문한 후 "참여정부의 인사에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심에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번 인사도 능력이나 전문성, 도덕성 등과는 상관없이 대통령의 눈에 들었거나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신세 진 인사들을 발탁한 대표적 '정실인사'"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재정 통일장관 내정자는 지난해 한 TV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대북지원이나 교류협력을 변함 없이 해야 한다' '추가 핵실험은 당연하다'며 북핵 용인 자세를 보였고 불법대선자금으로 10억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는 등 통일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문제점을 드러냈고, 송민순 외교장관 내정자는 부적절한 대미발언으로 인해 미국에서도 거부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외교안보라인 개각은 말이 개각이지 오기인사, 코드인사의 전형"이라며 "대북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이 또 다시 중요되고, 실패한 포용정책의 신봉자들이 재등장하는 이해못할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 역시 '우리의 운명을 국제사회에 맡기지 못하겠다'는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내정자를 겨냥, "정부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책임자들의 민족주의적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80년대 대학가 운동권 논리를 지금 국가 최고정책결정권자들이 재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또 "현 정부의 친북성향과 아마추어리즘은 북한의 핵실험을 부추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을 축소하는데 급급하면서 코드인사만 고집할 뿐"이라고 비꼬았다.

이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한명숙 총리는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게 옳다고 본다"며 "또한 반기문 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로 가게 됐고,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사퇴했으며, 김승규 국정원장도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설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이미 지난 2003년부터 남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열어놓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유용성은 인정하지만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다.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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