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벌세, 기업경쟁력 떨어뜨려"
"재벌 대신 대기업집단이란 용어 써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민주통합당의 '재벌세'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규제 혹은 중과세"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각 정당의 대기업집단 때리기는 전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지만, 가진 쪽과 힘있는 쪽에 대한 지나친 질타는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제도가 국제표준에 비해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차입금 가운데 주식취득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과세도 현재 국제기준보다 과하다"며 대기업 과세가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재벌'이라는 단어는 구시대적인 용어로, '대기업집단'이라는 법에 규정된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며 재벌이란 용어에 거부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어서 대기업이 참여한다면 모르지만, 일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전체 대기업집단의 네트워크와 브랜드를 활용해 소모성 업종으로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기업의 주력업종이 아니면 진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각 정당의 대기업집단 때리기는 전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지만, 가진 쪽과 힘있는 쪽에 대한 지나친 질타는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제도가 국제표준에 비해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차입금 가운데 주식취득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과세도 현재 국제기준보다 과하다"며 대기업 과세가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재벌'이라는 단어는 구시대적인 용어로, '대기업집단'이라는 법에 규정된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며 재벌이란 용어에 거부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어서 대기업이 참여한다면 모르지만, 일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전체 대기업집단의 네트워크와 브랜드를 활용해 소모성 업종으로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기업의 주력업종이 아니면 진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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