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 비판여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대국민 공개토론회에 코레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불참의사를 밝혀 반쪽 행사로 그칠 처지에 놓였다.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토론회 진행방식이나 주제 등에 대한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명분 쌓기용 토론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국토해양부가 토론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토론회 진행방식이나 토론 주제 등과 관련하여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어 토론회 공성정이 우려’되니 1월 30일 토론회를 연기하고, ‘일정과 진행방식, 토론 주제, 사회자, 토론자 등 토론회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밝혔지만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토론회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책위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는 1월 30일 토론회는 대국민 기만극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속칭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무조건 결정한 상태에서 국민의 반대 여론에 밀려 4월 총선 이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명분을 쌓기 용으로 얄팍한 꼼수로 일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보이콧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국토해양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토론회에 불참하고 대신 2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민주통합당 주최 토론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코레일과의 토론회에 시민사회단체와 일반인들의 참관을 불허해 '밀실토론회'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항공과 철도가 다르다고 하시는데...아마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이 없었으면, 지금 철도와 같이 독점운영되었다면 과연 오늘날 세계수준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존재 했을까요?? 항공과 철도는 엄연히 운송방법 자체는 다르지만 그것을 경영하는 차원은 다를게 없죠..지금의 코레일을 일류 공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라도 경쟁은 필요한 겁니다.
잦은 지연사고, 광명역탈선 사고, 있어서는 않될 역주행 사고, 하인리히 법칙을 아시나요? 빨리 경쟁회사 출범 않하면 대형사고 납니다. 그때가서도 다음정부 운운 할겁니까?. 직무유기입니다. 경쟁체제 조속 도입하세요. 정치논리에 끌려갈 필요 없습니다. 강력한 추진을 희망합니다.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태반인 코레일의 임금.. 누가 많을까요? 누워서 침뱉기 하지 마시죠. 시설공단이 제기하는 부채도 공단이 수십조원 많고 임금도 연평균 천만원 이상 많고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은 시설공단 아닌지요? 왜 민간에 차량과 정비기지, 역사를 임대료만 받고 특혜를 주려는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 아니 공단은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고 기지를 으리으리하게 새로 건설을 하겠죠. 이런 중복투자에 대한 예산낭비는 생각안해봤나보군요.. 코레일의 부채를 문제삼는 공단간부님들! 그러는 시설공단의 부채는 공단이 출범한 이래 몇십조원이 늘지 않았나요? 평균임금을 거론하는데 코레일과 시설공단의 1인당 인건비 공개해보시죠. 주5일제를 하는 공단
게다가 세계 1위의 선로사용료를 시설공단에 납부하고 있죠. 현재 운행량을 기준으로 구입한 차량과 차량기지증설, 인력보강이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운행량이 강제로 조정되면 이 모든 투자가 부채가 됩니다. 운행이 줄어들어 남는 차량과 가동되지 않는 정비시설, 코레일에는 놀고 있는 차량과 장비들이 즐비해지고
그게 아니라면 왜 수조원에 달하는 초기투자비를 감당하면서까지 민간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할까요? 그리고 철도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공단이 차량등과 같은 운영자산을 갖는게 맞는지 직접운영하려 하는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는지 먼저 검토되어야 할겁니다. 코레일은 고속철도개통초기부터 건설비와 운영자산인수로 수조원의 부채를 지고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자산은 공단이 갖고 민간기업은 저렴한 리스료를 내고 운영만하는 특혜를 누립니다. 몇년뒤 민간기업이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철수해도 아무 제약이 없고 공단은 공단대로 자신들의 자산인 차량과 기지, 역사를 이용해서 직접 운영하려하겠죠. 결국 공단의 최종목적은 수서발 KTX의 직접운영아닐까요?
그런데 갑작스레 수서발 KTX의 차량구입을 시설공단이 하고있죠. 코레일이 안한다고 했나요? 결국 민간기업에게 넘기기로 한참전에 결정한거죠. 여기서 이상한점이 또 있습니다. 민간기업에게 차량구입 및 기지건설, 역사인수를 시키지 않고 공단이 인수해서 리스하는 꼼수가 등장하죠.
코레일은 경부고속철도 1단계 건설비 약 40%를 부채로 떠안고 출발했습니다. KTX 46편성과 차량기지, 역사 역시 운영자산 형태로 부채로 인수했구요. 시설공단이 한창 열올리는 수서-평택 고속철도의 건설비는 당연히 철도건설목적으로 설립된 시설공단이 부담하는게 맞구요. 차량은 당연히 운영목적으로 설립된 철도공사가 인수하는게 맞습니다.
수서발 KTX도 평택이후부터는 기존 고속선로를 공유합니다. 선로용량의 한계로 투입할 수 있는 열차수는 정해져있구요. 지금까지 100을 운행해온 코레일은 가만히 앉아서 30~40을 민간기업에 내놓아야하지요. 경쟁? 이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그냥 코레일 KTX사이에 민간기업 KTX가 하나 끼어드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란말이죠.
잘 나가는 국영기업은 그대로 잘 나가게 하면 된다. 왜? 그게 '공익성'을 띠기 때문이다. 공익 - 이건 '사유화'하면 아니되는 특성이 있다. 본말이 전도된 '민영화' .. 소위 '천민 자본주의'에 충실한 아무개님의 아이디어 대로 굴러가면 아니 되는 분야이다. 누가 알겠는가? '민영화' 따위를 해서 국민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아무개 따위가?
똑같은 노선에 똑같은 열차로 경쟁! 물론 의미는 없겠지만~~~ 그것이 참된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데~~~~ 참 허황된 논리로~~ 경쟁을 유도한다는 ~~ 혹시나 그분들의 정책이 결정되어 국민들의 피해가 오게되면 대를 물려 가면서 피해보상을 청구해야합니다. 끝까지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받아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