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대해 양대 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 지급,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화토록 한다는 것.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2년이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자의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도리어 대량해고를 낳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용역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선 현재 외주용역으로 전환된 업종의 직접고용 전환지침은 아예 빠져있어 실효성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면서도 정규직과 동일 근무 형태인 무기계약직 전환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은 빠져있어 실질적인 차별 해소로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천공항세관 하청업체 노동자 대량해고, 법원비정규직 대량해고, 제주지역학교 급식 종사원 대량해고,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31명 해고 등 지난 11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즉각 논평을 통해 "노동부 개선안은 무기계약직 제도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차별의 고착화와 우리 사회의 총임금 저하를 의도한 것"이라며 "간접고용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배제한 채 직접고용 비정규직 개선책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그 한계와 의도는 더욱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전문직,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등을 제외하는 식으로 폭넓게 예외를 둠으로 적용범위까지 축소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부족을 절감케 한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은 사용자의 노동지배와 노동강도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대책의 핵심은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당연한 법적의무 이행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상이다.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