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뉴미디어정보 심의팀을 신설해 문제가 되는 SNS 글의 계정(ID)을 차단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은 "결국 검색을 통해 정부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내용에 대한 표적 심의가 이뤄질 것이 뻔하다"고 질타했다.

문용식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초당 수천 수만개의 글이 올라오는 SNS상에서 모든 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자체 검열을 통한 SNS·앱 사용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표현물을 심의하고 차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법원이 즉각적으로 행정기관의 판단을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명박산성이고 모래제방에 불과한 SNS심의 방안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거센 민주주의 파도 한방에 허물어지고 말 모래제방처럼 방심위 또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국민적 저항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