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제할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강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이 2일 SNS는 물론 <나꼼수>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명예훼손 신고 등이 있을 경우 접속차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논란과 관련, "일단 해당 게시자에게 해당 내용을 삭제하게 하거나 아니면 서버나 사용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접속차단 결정을 하고 있다"며 "일단 당사자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문제된 내용을 인지를 해서 스스로 지우는 경우는 그걸로 종료가 되는 거고 당사자가 지우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접속차단, 해당 계정을 접속차단을 하는 것"이라며 통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팟캐스트 <나꼼수>에 대해서도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내용에 대해서 접속차단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시정권고를 하고, 권고를 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제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그렇게 해서 접속차단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이냐'고 묻자 그는 "제재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국가보안법 관련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경찰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망법이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정치적 심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물, 그런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그리고 청소년 위반, 그 다음에 도박, 마약거래,장기매매, 문서위조 이런 것과 같이 범죄에 이르는 정보만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며 "그래서 명예훼손과 사이버스토킹도 반의사불법죄라고 그래서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며 정치 심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얘기는 뒤집어보면 상대방이 명예훼손죄로 신고할 경우 <나꼼수> 등의 접속폐쇄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진중권씨는 "지난번 광우병 촛불사건 때 농림부장관이 MBC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나? 국정원에서 박원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나?"라며 "그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꼼수> 접속폐쇄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히 <나꼼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겁들을 내고 있지 않나"라며 "예컨대 정치인들이, 비판의 대상이라는 정치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확률이 크죠.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과 같은 계기가 있을 때에는 정치적 파급효과를 그들이 겁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빨갱이, 라도, 종북좌파 찾던 애들 다 어디로 갔나? 이게 진짜 빨갱이가 하는 짓인데...... 전세계에서 이런 짓 하는 나라로는 중국, 북한이 대표적인쟎아. 일부 아랍권 애들하고. 이래도 언론장악이 아니라는 최시중이 입을 어떻게 해야되는 게 아닐까? 한나라당과 MB 탄핵해야 된다. 언론의 자유 탄압은 민주주의 말살이니까.
참..어리석은 현정권...그나마 SNS와 인터넷 글들로 대리만족하고 씹으면서 화풀고 있는 국민들..자꾸 못하게 하면 결국 ...길거리로 나서는걸 왜 모를까? 그나마 지금처럼 이라도 되니까..일부만 행사에 참석하는거지...그것마저 못하게 하면...대형사건 나는걸 왜몰라??? 커피포트에서 나오는 김빠지는 소리 시끄럽다고 그걸 막아봐라 어떻게 되나...
북한을 닮아가고 있군. 그런데 서울 소돗물 맛이 왜 이리 드러운겨... 벌써 일주일 째니 .. 4대강의 저주인가???? 아닌가????? 예전에 없던 일이 4대강 보에 물 대는 시기에 왜 이런 일이 ...통 알 수가 없군, 누가 속시원히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이런 넉두리를 .......
상대방의 명예훼손 신고 등이 있을 경우 접속차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170 아니 그러면 신고하라고 권유하느거쟈나. 그럼 휠췌어, 마스크 등 그런 그림을 볼 수 있겠네,
소아암환자 치료제 수입항암제 "치오테파" 미국 제약사 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일방적 가격인상. 건강보험공단 신임이사장 건강보험 통합 폐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즉 의료소비자가 직접 부담하고 취임식서 "위헌 소송 방어변론 중단" 지시 논란. 그런데 지상파나 언론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 FTA 의료비 폭등과 연결.정권에 불리하기 때문일까.
노무현 대통령 퇴임후 다녀간 식당의 세무조사 했던 정권에서 10.26 선거의 위력을 보여주었던 sns를 가만둘리 없겠지. 2008년 PD수첩 광우병 보도, 검찰은 해당 작가의 이메일은 공적인 부분이다"라며 공개, 논란이 있었는데 정권 유지에 불리하면 전직 대통령까지 정치적인 암살까지 하는 정권인데 뭔짓을 못하겠어.
10.26 선관위 디도스 공격의 주범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최구식 위원은 선거 당일 트위터로 `손학규 선배님, 차라리 탈당하세요`, `박영선 시장까지는 감수하겠다. 그러나 …`, `안철수 교수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SNS에 올렸다는 보도. 경찰 수사는 언론에 보좌진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나겠지.
만약 말야... 외계인들과 식민지조약을 맺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비공개로하면서 엄청좋다고 뻥친 뒤... 국회에서 쪽수로 통과시켜버리면 우리나라 식민지되는 것아니냐? 단 한가지 헌법에 명시한대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대표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므로 이 국민의 권리를 저해하는 모든 국가간 단체간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26 선관위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주범은 여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실 관계자였던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9급 수행비서 공 모씨(27) 등 4명 구속영장 신청했다. 당시 재보선 아침 박원순 시장 후보 사무실 공격도 추가 주사 중이다. 에라이 시팔색휘들아.
뉴라이트 조중동문 인민방송 ..그래야 북 뺄개하고닮을 꺼아이가..그래서 뉴라이트 15범 정권은 뺄개 정권이라니까.. 우리는 선거로 뺄개를 뽑은 거야..내년 선거는 단디 야당 뽑자..안철수도 이명박 보다는 백배 낫지만 그도 이재오가 밀어준 거니까... 또 속을 꺼 같아..
존경하는 기자님. 반의사불법죄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이는 정통망법의 핵심이죠. 뭐냐면 쌍방 분쟁이 있으면 해당 포털사에 블라인드를 요구합니다.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포털은 100% 이를 수용 하구요... 나꼼수가 문제의 발언을 하면,,,,, 문제의 당사자가 이의제기 만해도 차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구요? 반의사불벌죄 이니까요.
뭐라? 중국의 그린댐< 중국 정부가 모든 컴퓨터에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할 수있는 수프트웨어를 설치한다고 발표!>을 수입한다고? 아예 사회주의도 수입해라! 멍청한 자석들아! 국만들의 행동의식까지도 니네들 의도대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더 큰 저항으로 다가설거다! 이 노마들아!
정권연장 안되면 다 죽는다는걸 알기는 알고 있구나.... 그렇다고 언론을 조ㅅ 주무르듯 주물러서야 되겠니? 그게 바로 꼼수야 임마, 당당하게 니들도 그런 프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 보라구. 애플사가 잘도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 주겠다. 뭐? 팟케스트를 폐쇄? 웃기고 있네... 애플사에서 미국 정부에 한마디 하면 니들 괜히 쪽팔린다....ㅉㅉㅉ
박순화 동무 정말 잘 한다요. 그래 그러케시리 해서라무네 맹박씨를 도우라우 그래지비 우리와 명박씨 한배 탄것 국민들이 알게 할ㄹ거란 말이라우 남쪽 빨갱이들이 맨날 우리만 욕해서라무니 내가 속이 많이 상했더라니 박동무가 잘 하는기요 우쨋던 우린 "남이 아이다" 해야지비 안 그럿소 박동무
연일 북한이라면 거품물고 달라들던것들이 이젠 북한이나 중국하고 똑같이 할려고 그러네...정작 이렇게 북한의 정책을 따라하고 있고 이런 집단을 추종하는 쥐떼야 말로 정작 빨갱이 아니더냐???...정말이지 밥푸네 이 미친종자도 여기에 동조하고 오로지 대통령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될리가 있나?
이건 완전히 김어준이 그렸던 구도 그대로 수구꼴통들이 말려드는 형국이군. ㅎㅎㅎ 남경필이나 정두언 같은 '개량' 수구들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거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통제를 하면 더 심하게 받아치는 성격이라.ㅋㅋㅋ 진짜 김어준 무섭다, 속으로 웃을 걸. 이제 토렌토 불이 나겠네.
개자슥들이로세 왜 남들이 니들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냐 두렵다는 것은 니놈들이 죄를 지었고 그걸 숨기도 싶은데 누군가 가감없이 씹어대니 불안한것이다 이외수 선생이 말햇다 나꼼수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MB가 개과 천선하고 정치를 바르게 하면 저절로 없어질일이다 그러나 내보긴엔 그걸 가능성은 0로다 쓰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