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산기평 노사갈등 집중 추궁
“오영호 청와대 정책비서관 산하기관 노사관계 개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31일 국정감사에서 2백67일째 장기파업 사태로 치닫고 있는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의 노사갈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산기평의 노사갈등에 현 청와대 정책 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당시 오영호 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당시 관계자의 증언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증인으로 참석한 오영호 정책비서관은 이날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의원들의 추궁을 정면으로 부인, 의원들이 서울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당시 산자부가 전국과학기술노조 산업평가원지부의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하고 예산삭감을 통한 정리해고를 유도하는 등 노조약화를 위한 조직적인 개입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기평 전 원장-당시 산자부 국장 ‘부당해고 지시’ 진위 공방
이날 국감에는 오영호 정책비서관을 비롯해 주문영.김동철 전 원장, 윤규원 현 원장, 김태진 연구원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산기평의 노사갈등은 지난 2002년 산자부가 산기평의 기술료 4백95억원을 민간재단에 부당사용한 사실을 김준, 김태진 연구원이 외부에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산자부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지원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해 산업기술재단(이사장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의 건물 매입비 등으로 부당지원했고 이를 두 연구원이 폭로한 것.
노사갈등은 내부의 비리를 폭로한 연구원들에 대한 산자부의 부당한 징계조치가 추진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두 연구원은 결국 해고를 당했고 이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측과의 1년여의 법정소송 끝에 복직했다.
그러나 이때 시작된 노사갈등은 향후 사측의 노조탄압 및 신규노조 설립 개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졌고 과기노조 산기평지부는 올해 2월 7일부터 파업투쟁에 들어갔다.
현재 노사 양측이 걸려있는 소송은 40건을 넘어섰고 그동안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의 소송에서 모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아 승소했지만 사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항소했다.
이날 국감에서 쟁점이 된 것은 2002년 시작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됐던 3명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및 해고조치에 오영호 비서관이 개입했는지 여부. 오영호 비서관은 당시 산업기술국장으로 산기평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산기평 전 원장 “오영호 비서관이 당시 부당해고 지시”
이와 관련 당시 산기평의 원장으로 재직했던 주문영 전 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2003년 당시 오영호 산업기술국장이 수차례 집으로 전화를 걸어 내부고발자 등 골치 아픈 노조 간부 3명을 원장 직원으로 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 전 원장은 또 “오 국장의 지시를 거부하며 여러 차례 설전을 벌였고 오 국장은 지시를 어길 경우 내가 옮기기로 예정되어있던 전기전자연구원장직의 발령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사실상 산하기관의 노사관계에 상급기관인 산자부가 자신들의 위치를 악용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셈이다.
주 전 원장은 1999년 산기평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후 2002년 다시 원장지을 맡아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상까지 받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직후인 2003년 4월 13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뒤이어 증언에 나선 오 비서관은 주 전 원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단병호, 배일도, 정진섭 의원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지만 오 비서관은 “산하기관의 인사는 장관의 고유권한으로 국장으로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날 주 전 원장은 “2002년 4월 두 차례가 전화가 왔으며 당시 집사람이 모두 연결해줬고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었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밝혀 향후 이와 관련한 진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섭 “서울노동청, 산자부 3자 개입 여부 직권조사하라”
이와 관련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엄현택 서울노동청장에게 “주문영 전 원장과 오영호 비서관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대해 제3자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산기평의 장기파업 사태, 지난 25일 산자부 국감에서 폭로된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 전.현직 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 의원들은 현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산자부가 산기평의 기술료를 유용하고 그걸 폭로하자 앙갚음으로 산자부의 의지가 실린 직원해고가 이뤄진 게 장기파업으로 이어져 온 것인데 회사는 노사 소송에 1억6천5백만원을 부당 사용하고 있다”며 “정말 인면수심을 보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산기평의 노사갈등에 현 청와대 정책 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당시 오영호 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당시 관계자의 증언이 나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증인으로 참석한 오영호 정책비서관은 이날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의원들의 추궁을 정면으로 부인, 의원들이 서울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당시 산자부가 전국과학기술노조 산업평가원지부의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하고 예산삭감을 통한 정리해고를 유도하는 등 노조약화를 위한 조직적인 개입을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기평 전 원장-당시 산자부 국장 ‘부당해고 지시’ 진위 공방
이날 국감에는 오영호 정책비서관을 비롯해 주문영.김동철 전 원장, 윤규원 현 원장, 김태진 연구원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산기평의 노사갈등은 지난 2002년 산자부가 산기평의 기술료 4백95억원을 민간재단에 부당사용한 사실을 김준, 김태진 연구원이 외부에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산자부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지원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해 산업기술재단(이사장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의 건물 매입비 등으로 부당지원했고 이를 두 연구원이 폭로한 것.
노사갈등은 내부의 비리를 폭로한 연구원들에 대한 산자부의 부당한 징계조치가 추진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두 연구원은 결국 해고를 당했고 이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측과의 1년여의 법정소송 끝에 복직했다.
그러나 이때 시작된 노사갈등은 향후 사측의 노조탄압 및 신규노조 설립 개입,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졌고 과기노조 산기평지부는 올해 2월 7일부터 파업투쟁에 들어갔다.
현재 노사 양측이 걸려있는 소송은 40건을 넘어섰고 그동안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의 소송에서 모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아 승소했지만 사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항소했다.
이날 국감에서 쟁점이 된 것은 2002년 시작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됐던 3명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및 해고조치에 오영호 비서관이 개입했는지 여부. 오영호 비서관은 당시 산업기술국장으로 산기평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산기평 전 원장 “오영호 비서관이 당시 부당해고 지시”
이와 관련 당시 산기평의 원장으로 재직했던 주문영 전 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2003년 당시 오영호 산업기술국장이 수차례 집으로 전화를 걸어 내부고발자 등 골치 아픈 노조 간부 3명을 원장 직원으로 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 전 원장은 또 “오 국장의 지시를 거부하며 여러 차례 설전을 벌였고 오 국장은 지시를 어길 경우 내가 옮기기로 예정되어있던 전기전자연구원장직의 발령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사실상 산하기관의 노사관계에 상급기관인 산자부가 자신들의 위치를 악용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셈이다.
주 전 원장은 1999년 산기평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후 2002년 다시 원장지을 맡아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상까지 받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직후인 2003년 4월 13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뒤이어 증언에 나선 오 비서관은 주 전 원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단병호, 배일도, 정진섭 의원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지만 오 비서관은 “산하기관의 인사는 장관의 고유권한으로 국장으로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날 주 전 원장은 “2002년 4월 두 차례가 전화가 왔으며 당시 집사람이 모두 연결해줬고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었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밝혀 향후 이와 관련한 진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섭 “서울노동청, 산자부 3자 개입 여부 직권조사하라”
이와 관련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엄현택 서울노동청장에게 “주문영 전 원장과 오영호 비서관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대해 제3자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산기평의 장기파업 사태, 지난 25일 산자부 국감에서 폭로된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 전.현직 원장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 의원들은 현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산자부가 산기평의 기술료를 유용하고 그걸 폭로하자 앙갚음으로 산자부의 의지가 실린 직원해고가 이뤄진 게 장기파업으로 이어져 온 것인데 회사는 노사 소송에 1억6천5백만원을 부당 사용하고 있다”며 “정말 인면수심을 보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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