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미국에 보고했다는 'D-47' 문건의 내용은?
盧의 정권재창출 시나리오, 여야 대선후보 약점 등 나열
신현덕 경인TV 공동대표가 31일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D-47'이란 이름의 문건의 내용은 세간에 나돌고 있는 사설정보지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문건의 작성시기는 두달 전인 지난 8월 29일.
"노무현 내년대선 '민족자주' 대 '친미사대' 대결로 몰아갈 것"
문건은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 "금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양 로드맵을 확정짓고, 내년 상반기 중 김정일과 대선국면을 뒤흔들 승부수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자신이 차기 정권을 주도적으로 창출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은 또 향후 노 대통령이 "한국내 우파단체들의 반대집회와 성명에 맞서 친노언론매체, 친노NGO, 인터넷 등을 동원해 민족자주 대 친미사대세력간의 대결로 몰아갈 것"이라며 "내년 대선의 최대화두로 '노'측은 민족자주통일과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대립 등 2가지로 몰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건은 이같은 노 대통령 전술에 대한 미국측 대응방식과 관련, "한국민과 노 정권을 분리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용산기지 이전 등에 대해 '현 한국 정권이 원한다면 현 정권이 책임도 지라'는 것이 미국의 방침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핵실험 확실, 한국정부에 책임 물어야"
문건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선 "9.9절을 전후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우려가 크다"며 "8월 28일 국정원장의 우려 또한 면피용으로 짐작되고, 핵실험 강행시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한국측의 협조와 그간 북핵에 대한 미온적 입장 유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여야 대권후보들의 약점 나열도
문건은 2007년 대선과 관련, 우선 여권의 대선후보들에 대해선 "여권 대선후보는 000, 000, 000 등이 차례로 무력화되고 있고, 대신 '노'는 000를 현재 친노언론을 통해 띄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대선후들에 대해선 "000는 지난 2002년 방북해 김정일 면담시 DJ가 주선 및 면담료를 제공했고, 000는 부정축재비리 및 부도덕 사생활 자료 축적 및 친노세력과 연대해 있으며, 000는 잠재적 친여후보인 것처럼 위장된 점" 등의 약점을 열거했다.
문건은 또 노 정권이 레임덕 방지를 위해 "여권인사의 비리를 축적해 협박하고 있고, 민주당 000, 000 사이의 세력균형과 조절을 통한 상호견제를 하고 있고, DJ 부정축재 비리를 조사한 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리 잇따라 폭로되면서 내년초부터 무정부적 혼란 돌입"
문건은 '바다이야기' 의혹에 대해선 "정권 차원에서 기획한 비리구조 속에 도박장이 보급됐는데, 000, 000, 000, 000 등 실세 거의 전부가 도박기계 제조와 상품권 발행에 연루돼 건국 이래 최대의 비리스캔들로 비화되고, 조폭과도 연루돼 증거인멸이 쉽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건은 결론적으로 "정권 말기를 맞아 썬앤문 등 감추어둔 비리가 터져 나올 것이고 경우에 따라 북핵, 작전권 이양, 경제위기, 부패 등이 맞물려 내년 초부터 무정부적 혼란상태에 돌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거기에 대중 선동력과 조직력, 기획력을 갖춘 구 민주투사 출신인사와 구 YS계가 합쳐진 반노 반좌파 구국연합 성격의 정치운동조직의 탄생이 필요하고, 조직역량을 갖춘 우파 통일전선전술이 필요하며 종교계와 사학계, 보수언론, 보수학계 등이 집합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보고를 끝맺고 있다.
"노무현 내년대선 '민족자주' 대 '친미사대' 대결로 몰아갈 것"
문건은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 "금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양 로드맵을 확정짓고, 내년 상반기 중 김정일과 대선국면을 뒤흔들 승부수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자신이 차기 정권을 주도적으로 창출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은 또 향후 노 대통령이 "한국내 우파단체들의 반대집회와 성명에 맞서 친노언론매체, 친노NGO, 인터넷 등을 동원해 민족자주 대 친미사대세력간의 대결로 몰아갈 것"이라며 "내년 대선의 최대화두로 '노'측은 민족자주통일과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대립 등 2가지로 몰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건은 이같은 노 대통령 전술에 대한 미국측 대응방식과 관련, "한국민과 노 정권을 분리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용산기지 이전 등에 대해 '현 한국 정권이 원한다면 현 정권이 책임도 지라'는 것이 미국의 방침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핵실험 확실, 한국정부에 책임 물어야"
문건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선 "9.9절을 전후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우려가 크다"며 "8월 28일 국정원장의 우려 또한 면피용으로 짐작되고, 핵실험 강행시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한국측의 협조와 그간 북핵에 대한 미온적 입장 유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여야 대권후보들의 약점 나열도
문건은 2007년 대선과 관련, 우선 여권의 대선후보들에 대해선 "여권 대선후보는 000, 000, 000 등이 차례로 무력화되고 있고, 대신 '노'는 000를 현재 친노언론을 통해 띄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대선후들에 대해선 "000는 지난 2002년 방북해 김정일 면담시 DJ가 주선 및 면담료를 제공했고, 000는 부정축재비리 및 부도덕 사생활 자료 축적 및 친노세력과 연대해 있으며, 000는 잠재적 친여후보인 것처럼 위장된 점" 등의 약점을 열거했다.
문건은 또 노 정권이 레임덕 방지를 위해 "여권인사의 비리를 축적해 협박하고 있고, 민주당 000, 000 사이의 세력균형과 조절을 통한 상호견제를 하고 있고, DJ 부정축재 비리를 조사한 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리 잇따라 폭로되면서 내년초부터 무정부적 혼란 돌입"
문건은 '바다이야기' 의혹에 대해선 "정권 차원에서 기획한 비리구조 속에 도박장이 보급됐는데, 000, 000, 000, 000 등 실세 거의 전부가 도박기계 제조와 상품권 발행에 연루돼 건국 이래 최대의 비리스캔들로 비화되고, 조폭과도 연루돼 증거인멸이 쉽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건은 결론적으로 "정권 말기를 맞아 썬앤문 등 감추어둔 비리가 터져 나올 것이고 경우에 따라 북핵, 작전권 이양, 경제위기, 부패 등이 맞물려 내년 초부터 무정부적 혼란상태에 돌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거기에 대중 선동력과 조직력, 기획력을 갖춘 구 민주투사 출신인사와 구 YS계가 합쳐진 반노 반좌파 구국연합 성격의 정치운동조직의 탄생이 필요하고, 조직역량을 갖춘 우파 통일전선전술이 필요하며 종교계와 사학계, 보수언론, 보수학계 등이 집합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보고를 끝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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