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재진-한상대 모두 부적격"
"한상대는 밝혀진 의혹만으로도 부적격, MB측근 권재진도 안돼"
참여연대는 26일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상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등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으므로 자진사퇴하여야 하며, 권재진 후보자 역시 검찰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격 인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상대 내정자에 대해선 "위장전입 사실 외에도, 다운계약서 작성 및 병역기피, 법인차량 무상사용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후보자 스스로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도 했다"고 부적격 판정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이어또 "한상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권과 직접적인 연루의혹이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에 대한 사건 수사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정권으로서는 임기 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사건들을 ‘무난하게’ 넘긴 셈이지만,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권재진 내정자에 대해서도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에 대한 의지보다는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인사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불가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장관은 참모라느니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참모인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말의 다름이 아니다. 차라리 '대통령의 최측근을 법무부장관으로 삼아 검찰조직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편이 솔직한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상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등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으므로 자진사퇴하여야 하며, 권재진 후보자 역시 검찰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격 인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상대 내정자에 대해선 "위장전입 사실 외에도, 다운계약서 작성 및 병역기피, 법인차량 무상사용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후보자 스스로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도 했다"고 부적격 판정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이어또 "한상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권과 직접적인 연루의혹이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에 대한 사건 수사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정권으로서는 임기 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사건들을 ‘무난하게’ 넘긴 셈이지만,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권재진 내정자에 대해서도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에 대한 의지보다는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인사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불가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장관은 참모라느니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참모인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말의 다름이 아니다. 차라리 '대통령의 최측근을 법무부장관으로 삼아 검찰조직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편이 솔직한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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