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곽노현의 7200억 거품빼기, 정말 대단"
"오세훈 정말 형편없어", "세금 50조 아끼는 세금혁명 가능"
'세금 혁명'을 주장해온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이 부임 첫해인 지난해에 서울시 학교시설예산에서 7천200억원의 거품을 뺐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본지 인터뷰 내용에 환호하며 이같은 방식으로 거품을 빼면 50조 절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대인 부소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조국 서울대교수간 본지 대담을 거론한 뒤 "필독중의 필독. 제 책들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던 내용. 세금혁명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이유"라며 "곽노현 교육감 인터뷰에서 교육시설예산 1조1000억에서 7200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내용 정말 중요. 시설토건예산에서 얼마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지, 그리고 그 세금낭비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전문도 다 한 번 읽어보십시오"라며 본지가 기사와 별도로 실은 200자 원고지 160여쪽 분량의 대담 전문 필독을 권한 뒤, "곽노혁 교육감, 여야 정치인들처럼 떠벌리지 않지만 정말 진정한 개혁가"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교육청, 지자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토건형 시설 하드웨어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거꾸로 공공부문에서 시설토건사업 예산만 쉽게 수십조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라며 "반면 오세훈시장이 의무급식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말짱 거짓말임을 보여주죠. 시설예산이 1조1000억인 서울시교육청도 이렇게 아끼는데 시설예산 규모가 최소 5~6배 되는 서울시에서 토건낭비예산 못 만든다고요?"라며 오세훈 시장을 힐난했다.
그는 "이미 제가 서울시 재직중일 때 지하철 9호선 2단계 4500억짜리 사업에서 1000억원 아낄 수 있음을 오세훈시장에게 보여줬습니다"라며 지난 2007년 서울시 정책자문관 시절의 경험을 밝힌 뒤, "그런데도 이 양반은 그 같은 예산 절감에 관심 없고 생색내기 사업에만 관심. 이처럼 서울시 예산중 토건하드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 연간 1조원 넘는 예산 절감 가능한데도 자신의 무능이나 무관심을 탓하지 않고,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 700억원이 없다며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니 얼마나 형편없습니까?"라고 오 시장을 융단폭격했다.
그는 정부·정치권에 대해서도 "지금껏 여야 정부·정치권도 마찬가지로 비판받아야 합니다"라며 "이런 막대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건설 부동산 기득권 구조에 영합하며 제대로 된 제도 개혁도 예산낭비도 막지 못하고 건설족들에게 놀아났습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한 사례를 바탕으로 각 교육청과 지자체, 중앙정부도 똑같은 작업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례를 보고도 예산절감 실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그 자체가 부패"라며 "제가 졸저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에서 주장했고, 세금혁명당을 통해 실현하려 하지만 세입에서 50조, 세출부문에서 50조 아끼는 세금혁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금혁명 통해 이 나라와 우리들의 미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라며 범국민적 '세금 혁명'을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서울시 곽노현교육감 증언한 예산 낭비와 부패 생각해 보세요"라며 "수십년동안 공공에서는 세금낭비로, 민간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거품으로 국민들이 독박쓰고 이 나라를 부패 천국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라며 거듭 세금 혁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대인 부소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조국 서울대교수간 본지 대담을 거론한 뒤 "필독중의 필독. 제 책들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던 내용. 세금혁명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이유"라며 "곽노현 교육감 인터뷰에서 교육시설예산 1조1000억에서 7200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내용 정말 중요. 시설토건예산에서 얼마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지, 그리고 그 세금낭비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전문도 다 한 번 읽어보십시오"라며 본지가 기사와 별도로 실은 200자 원고지 160여쪽 분량의 대담 전문 필독을 권한 뒤, "곽노혁 교육감, 여야 정치인들처럼 떠벌리지 않지만 정말 진정한 개혁가"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교육청, 지자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토건형 시설 하드웨어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거꾸로 공공부문에서 시설토건사업 예산만 쉽게 수십조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라며 "반면 오세훈시장이 의무급식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말짱 거짓말임을 보여주죠. 시설예산이 1조1000억인 서울시교육청도 이렇게 아끼는데 시설예산 규모가 최소 5~6배 되는 서울시에서 토건낭비예산 못 만든다고요?"라며 오세훈 시장을 힐난했다.
그는 "이미 제가 서울시 재직중일 때 지하철 9호선 2단계 4500억짜리 사업에서 1000억원 아낄 수 있음을 오세훈시장에게 보여줬습니다"라며 지난 2007년 서울시 정책자문관 시절의 경험을 밝힌 뒤, "그런데도 이 양반은 그 같은 예산 절감에 관심 없고 생색내기 사업에만 관심. 이처럼 서울시 예산중 토건하드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 연간 1조원 넘는 예산 절감 가능한데도 자신의 무능이나 무관심을 탓하지 않고,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 700억원이 없다며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니 얼마나 형편없습니까?"라고 오 시장을 융단폭격했다.
그는 정부·정치권에 대해서도 "지금껏 여야 정부·정치권도 마찬가지로 비판받아야 합니다"라며 "이런 막대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건설 부동산 기득권 구조에 영합하며 제대로 된 제도 개혁도 예산낭비도 막지 못하고 건설족들에게 놀아났습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한 사례를 바탕으로 각 교육청과 지자체, 중앙정부도 똑같은 작업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례를 보고도 예산절감 실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를 넘어 그 자체가 부패"라며 "제가 졸저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에서 주장했고, 세금혁명당을 통해 실현하려 하지만 세입에서 50조, 세출부문에서 50조 아끼는 세금혁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금혁명 통해 이 나라와 우리들의 미래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라며 범국민적 '세금 혁명'을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서울시 곽노현교육감 증언한 예산 낭비와 부패 생각해 보세요"라며 "수십년동안 공공에서는 세금낭비로, 민간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거품으로 국민들이 독박쓰고 이 나라를 부패 천국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라며 거듭 세금 혁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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