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 무상급식에 강력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보수적 가치의 챔피언으로서 학교급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보수주의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4일 오후 서울교육감실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와 2시간여 동안 가진 취임 1주년 대담에서 "정말 건강한 보수주의 관점에서도 공교육 복지는 선별적으로 가면 안 되고, 공교육 비용을 제로로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길 수 있다. 이길 거다"
곽 교육감은 이어 부자급식을 해선 안된다는 오 시장 주장에 대해서도 "오 시장 말씀을 들어보면 부자를 시민으로 안 치는 것이더라"며 "사실 부자가 세금 많이 내죠? 세금 많이 내는 집 자제가 공공재를 받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만약에 부잣집 자녀한테는 밥 못 주겠다, 부잣집 자녀라서 밥 못 주겠다 하면, 부잣집 자녀라서 초등학교 등록금 받아야 하고 부잣집 할머니라서 노인수당 절대로 주면 안 되고, 결국 보편적 복지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요. 부잣집 자녀한테는 치안 요금 따로 받아야 되고요. 부잣집한테는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사용료도 따로 받아야 해요. 보편적 복지를 완전 부정하는 얘기"라고 힐난했다.
그는 오 시장이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서도 "내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냐 보편적 복지의 동결이냐를 놓고 전체 시민들의 의사가 표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잖나. 그러니까 어차피 7,8개월만 기다리면 국민 의사를 아주 손쉽게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며 내년 총선·대선때 민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음을 지적한 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겨야죠. 이길 수 있어요. 이길 겁니다"라고 주민투표 승리를 확신했다.
조국 교수는 이에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상급식 문제를 마무리 못하면, 곽 교육감을 찍어줬던,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못 푸는 거야?’ 라는 불만이 있게 된다고 본다"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 자치단체장들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 시장이 여하튼 나가고 있기 때문에,무상급식을 둘러싼 싸움, 전선이 쳐진 상태에서 이 문제를 여하튼 간에 실현시켜 내셔야 하는 것"이라고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조국 서울대교수가 4일 허심탄회한 대담을 하고 있다. ⓒ뷰스앤뉴스 곽노현 "우수한 교사와 자금 지원은 가난한 학교로 집중"
곽 교육감은 이렇듯 보편적 복지로서 전면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교육의 본질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최우선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가 와서 처음으로 주목한 지표가 있어요. '중식지원 비율'"이라며 "그게 뭐냐면, 1300개 학교, 전국에 1만1천개 학교 다 있는 건데 저소득층 밀집 비율이에요. 학부모 집단의 서열과 경제적 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보다 훨씬 큰 거예요. 차상위에, 차차상위에 속하더라도 교사가 보기에 얘는 급식비를 내기 어렵다는 애를 포함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 1300개 학교 평균 11%에요. 그런데 이것의 편차가 0.0%에서 75%까지 있다"며 일부 학교의 경우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75%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나는 이걸 중심에 놓고, 공교육의 원수는 학교의 부익부 빈익빈이다, 더 가난한 학교, 더 필요한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이 원칙에 입각해서 우수한 교사 및 교장 등을 중식 지원율 높은 데로 보내고 더 많은 시설, 자금, 더 많은 특별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들 이 학교부터 먼저 하고, 이런 원칙을 세웠다"며 "이것이 공교육의 기본적인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노현 "시설비 거품 엄청나. 1조1천억 시설보수비, 3800억으로 줄였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하느라 학교시설 투자 등을 소홀히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비판에 대해선 "예산을 막 시설 예산에 투입하는데 이 시설은 부지선정과 설계와 집기 선정, 이런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서 사실상 시민참여와 감시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며 "그런데 나는 '시설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시설 분야에서도 시민과 전문가에 의한 참여와 검증, 감시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시설행정 시민 검증단을 운영 해봤다"고 밝혔다. '시민 검증단'은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 25명으로 구성했다.
그는 이어 "그랬더니 450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135억이 필요 없다는 거"라며 학교 시설 공사에 엄청난 비리성 거품이 끼어있음을 지적한 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시설 보수 기준을 정해 시민 실사단을 투입하고. 한 과정을 우리 1천300개 학교가 다 봤다. 그랬더니 2010년도에 시설 보수 신청 총액이 1조1천억이었는데, 이번에 3천800억으로 줄었어요. 거품이 얼마였는지 아시겠죠?"라며 시설거품을 7천200억원이나 삭감했음을 강조했다.
그동안 학교 시설예산에 포함돼 있던 비리성 거품만 제거해도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와 가난한 학교 집중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는 서울교육청뿐 아니라 다른 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시설예산 거품을 뺀다면 천문학적 예산을 절감해 복지예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중차대한 의미이기도 하다.
"오장풍 사건때 무관심한 아이들 보고 너무나 놀랐다"
곽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가 교실을 붕괴시켰다는 보수 일각의 공격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하게 폭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단호히 반박했다.
그는 "폭력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지 않으면 폭력을 묵인하는 또는 방조하는 결과까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 체벌 금지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폭력에 대한 무관심이었다"며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겨준 '오장풍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오장풍 교사 사건 때 그 아이가 체벌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의 폭행 수준의 체벌이죠. 이게 나오는데 그 반 아이들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 같은 반 아이들이 전부다, 우리 같으면 막 긴장을 해가지고 무서워하고 저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이렇게 볼 텐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더니 다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라며 "그래서 저는 너무나 놀랐다. 우리는 친구가 하나 앞에 나가서 원투 어퍼컷으로 맞고 있으면 마음을 졸이면서 봤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같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 녀석이 맞을 짓을 했지 하기도 하고, 저건 정말 부당하다 이러면서 했거든요"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은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를 않아요. 딴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정말 놀라운 무관심이다.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길들여진 것,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게 된 큰 계기가 됐다"고 모든 폭력과의 전쟁 방침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사회, 이것은 필경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저신뢰 고위험 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난 6월 말일자로 우리가 학부모, 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학생들에게 권리 보장이 무질서와 방종으로의 초대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너희들이 체벌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얻었으니 이제 그 공간을 자율과 책임의 공간으로 만들어 다오. 꼭 그래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의 명예를 위한 길이고, 이것이 체벌금지에 담긴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단단하게 했다"고 밝혔다.
2004년10월25일자?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 한국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주장하는 4대 법안을 (국가보안법폐지.과거사법.언론방송법.사학법..)국회날치기?때 . '열린당(현 민주당)은 평양이 원하는 일을 대신해주는것같다 '간첩해도 이보다 잘할수없다' . 중국에는 공산당은 있어도 진짜 공산당은 없는데 한국은 공산당도 없는데 진짜~공산당이 많다'며
뒷돈 받아쳐 먹던 비리의 온상인 전임교육감 대신 새롭게 임명된 곽교육감님.. 얼마나 좋은가? 서울 시민들 너무나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곽교육감 욕하는 꼴통넘들아.. 정신 좀 차려라. 명바기 하는 꼬라지 보고도 정신 못 차리세요? 그러니 앞으로 고생 좀 더 해야 쓰지 않겄소?ㅋㅋ
교육감이 되신것이 너무 늦게 되신것 같습니다. 그동안 1년에 7200억 이나 되는 거금을 시설업자 들과 감독 하는 그걸 발주 하고 감독 하는 인간들이 나누어 먹었다는 뜻인데 놀랍네요. 부정이 있으리라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정도 일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디 오래 하시어 맑은 교육계가 되기를 바람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