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경고했음에도 '구미 2차단수' 발생"
4대강저지범대위 "땅속에 묻혀 있어야할 관로 노출돼 있었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와 하천학회 등은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 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 뒤편 낙동강 둔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사고 지역은 정부가 낙동강 준설에 따라 홍수 시 기존 관로 유실 위험이 있어 새롭게 횡단관로를 설치한 곳이며 이번 홍수 시 수압을 견디지 못해 낙동강 횡단 관로가 유실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실제 이번에 발생한 해평취수장은 지난 5월 (구미 1차단수 사태직후) 김정욱 교수, 박창근 교수 등이 참여한 시민공동조사단의 현장 조사에서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할 해평취수장 관로가 드러나 있는 등 홍수시 유실 위험이 큰 곳으로 예견된 지점이었다"며 한달여 전에 이미 예고됐던 재앙임을 강조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교수는 이날 '2차 단수의 공학적 문제점'이란 제목의 현장 발표를 통해 "2009년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낙동강살리기 28공구(구미4지구) 사업 설계도’에 따르면 사고지역에서 준설깊이는 약 7m 내외로 설계되었다"며 "4대강사업의 주요공정인 준설을 하게 되면 기존 횡단관로가 강바닥 위로 노출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준설을 하기 전에 새로운 횡단관로를 더 깊이 매설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하천을 횡단하는 관로를 매설할 경우 낙동강과 같은 대하천의 경우 강바닥으로부터 약 2m 내외 깊이에 관로를 매설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세굴심도를 고려하여 횡단관로 설계가 제대로 되었다면 관로 인근에서 적어도 3m 이상 세굴이 발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설계도면에 따르면 강바닥을 7m 정도 파냈는데 추가로 3m 더 파여 나간다는 것은 공학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금번 횡단관로 유실사고의 원인은 세굴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설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사고원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살펴보아야 할 점은 횡단관로가 설치된 깊이를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현재 수자원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유실된 관로만 다시 설치하거나 횡단관로를 모두 재설치하는 것이나, 유실된 관로를 재설치하는 것은 똑같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구미 2차 단수 사태, 4대강 사업 재앙이다
또 다시 4대강 사업 재앙이 발생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준설로 홍수 위험이 줄었다’며 정치적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구미지역 2차 단수 사태와 같은 재앙이 계속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4대강 사업을 멈추려 하지 않고, ‘소낙비만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 치적을 위한 4대강 사업의 정치적 홍보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부가 되어야지 권력층과 그 비호세력을 위한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국민들은 장마가 시작되면서 불안에 떨었다. 시작부터 부실한 4대강 사업의 치명적 문제점이 장마기간 동안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또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을 걱정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00년을 버틴 등록문화재 왜관철교와 정부가 자랑하는 명품보 상주댐 앞 제방이 붕괴됐다. 낙동강에서는 방치된 준설선에서 기름이 유출됐고, 남한강에서는 장마를 앞두고 강행하던 충주시 비네늪 진입 교량이 유실되는 등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벌어졌다.
급기야 6월 30일 낙동강 구미지역에서는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물 공급 중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미 양포, 옥계, 장천 등에 식수 공급이 전면 중단됐으며, 구미시 4공단 일대 350개 업체에도 공업용수 공급이 멈췄다.
수자원 공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구미 4공단 계통 광역상수도 누수 사고 발생’이라며 잠수부까지 동원해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르며 탁도가 심해 붕괴된 곳을 찾지 못했다. 수자원공사는 일단 상류에 가물막이를 설치해 물길을 차단한 뒤 부서진 곳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완전 복구까지 두 달이 걸린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구미 지역 단수 사태는 지난 5월 단수사태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준설로 일어난 사고로 판단된다. 사고 지역은 정부가 낙동강 준설에 따라 홍수 시 기존 관로 유실 위험이 있어 새롭게 횡단관로를 설치한 곳이며, 향후 하천수위가 낮아지면 객관적 정밀 조사를 해 원인을 밝혀야 하지만, 이번 홍수 시 수압을 견디지 못해 낙동강 횡단 관로가 유실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번에 발생한 해평취수장은 지난 5월 김정욱 교수, 박창근 교수 등이 참여한 시민공동조사단의 현장 조사에서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할 해평취수장 관로가 드러나 있는 등 홍수 시 유실 위험이 큰 곳으로 예견된 지점이었다. 이번 횡단관로 유실사고의 근본 원인은 4대강 사업 속도전에 있으며, 사고가 정부가 강바닥 준설 피해를 막고자 새롭게 만든 관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고는 구미 지역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4대강 전역에서 과도한 준설로 인하여 하천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전국의 하천 취수장에서도 이러한 사고 위험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국토부 장관, 소방방재청장 등을 앞세워 4대강 사업 준설로 홍수위험이 줄었다고 선전하면서, 한편에서는 100억원 대의 4대강 완공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의 고통과 국토의 파괴는 어찌됐든 대통령 치적 만들기에 올인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의한 재앙을 멈추는 길은 공사를 중단하는 방법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 치적을 위한 4대강 사업의 정치적 홍보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또한 연거푸 발생한 구미 지역 단수 사태의 책임은 현 정권과 수자원공사가 반드시 져야 하며, 4대강 범대위 등은 정권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1년 7월 1일
대한하천학회 / 4대강사업저지 대구연석회의 / 4대강사업저지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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