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을 분노케 한 저축은행 사태도 그 근본원인은 물론 대주주와 경영진의 범죄적 비리지만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배후에는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있다. 이런 전관예우는 금융당국 만이 아니라 법조, 세무, 국방, 일반공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6월13일)
"전관예우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압축성장하고 빠른 성장을 하면서 사회 곳곳에 부조리한 부분이 생겨났다. 웬만하면 으레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제 일류국가가 되려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누적된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6월15일)
"부정비리 문제가 복잡하고 시끄럽더라도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할 것이다. 단호하게 할 생각이 없었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6월17일)
최근 며칠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쏟아낸 말말말이다. 저축은행 사태, 국토해양부 등의 목금연찬회 파동 등 연일 공직비리가 터져나오면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이 대통령이 공직비리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한 말들이다.
이 대통령이 전면전을 선언하고 감사원 등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 감찰에 들어가자 공무원 등은 술약속, 골프약속 등을 잇따라 취소하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냉소적 반응도 읽힌다. 공기업 등에는 여전히 MB측근들이 줄줄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정부는 16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임명했다. 장 신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부시장을 지낸 데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운하 TF팀장을 맡았던 대표적 최측근이다. 그는 비록 후보공모 절차를 밟았으나, 관가에는 공모 전부터 내정설이 파다했던 인물이다.
다른 공기업들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한국전력공사의 사장의 경우 공모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사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김쌍수 한전사장 후임에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2명을 압축해 인사검증에 들어갔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교체된 공공기관장 4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명이 정치권이나 전직 관료 출신으로 밝혀졌다. 최근 한달 사이 교체된 6명 중 3명도 전직관료 출신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기관장들이 대부분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획재정부가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르면 '미흡'과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 11명 가운데 7명이 고대인맥을 중심으로 한 MB낙하산 기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이 대통령의 '말 따로 행동 따로'를 강도높게 질타하고 나섰다.
정세균 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현재 공공기관 감사의 60~70%는 MB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며 "현재 분석된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보유직 낙하산 인사는 대략 300여명인데 대선캠프에 참여한 인사, 한나라당 출신, 청와대 출신, 서울시 출신들 300여명이 대한민국 공기업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낙하산들이 공기업에서 무얼하는지 국민은 정말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변웅전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당5역회의에서 장효석 도로공사 사장 내정과 관련, "모든 정책이 이처럼 다 실패로 끝난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까지도 낙하산 인사로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게다가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부정부패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어서 자유당 정권 말기에 처참한 사태를 떠오르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조차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기업, 공공기관의 낙하산과 정실 인사도 문제시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모든 공정사회의 기본"이라고 계속되는 MB낙하산 투하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이나 지난 선거때 명박이를 뽑은 인간들 창피한줄 알고 반성좀 해라..내가보니까 명바긴 중증 장애가 있는 금치산자급 장애인임에 틀림없다.아무리 돈과 사리 사욕에 눈이 멀었기로소니 중증 장애인을 내세워 국가의 대사를 맏긴다는것은 아니라본다.지금이라도 빨리 구조대 앰뷸런스를 청와대로보내 낯선곳에서 두려움에 떨고있을 명바기를 구조해 요양원으로 보내드려라.
BBK 에리카 김.."변호사자격으로 불법에 가담했다"..변호사자격및,,평생취소..시민권도 박탈 감옥에서 1년6개월 살다가..보석금150만달러 ?..가석방 . 한국은..무죄!..계좌발견~미국 돌아가 파산신청? . 미국법원..남은 재산 다 몰수/ 남은 빚 평생 벌어서 갚아라?끝까지 숨겨진재산..몰수하겠다? 美월가-다단계사기.금융사기.비리..감형X 중형70년형~
맹박이 친구인 "천신일"이라는 개sekki는 30억을 처먹었는데, 징역 2년6월이라네,,,거참...빵깐에 앉아 한달에 1억씩 버는거나 마찬가지...거 기막히네,,,난, 천만원만 돼도 빵깐에 가겠네... 이 자식은 여행사 사장이라던데, 맹박이 뒷배경으로 국가 기관을 농단했더라구,,,기가막혀..여행사사장이 말이야,,,여행사...여행사가...거참...
▲ 국가미래연구원은 잘 해봐야 이런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과는 다르다』만 강조된 것일 뿐 나머지는 기계론자들의 원론적인 끼워맞추기인 것이고 실질적인 골격은 지표경제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 말하자면 『박근혜표 경제의 신페르다임』이라는건데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것. - 2 -
▲ 국가미래연구원은 잘 해봐야 이런 것. "수출중심에서 소득중심으로 페러다임을 바꾸자" 이런 틀에서 짜여질 것으로 보는데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이걸 발표하면 조선일보는 시리즈로 다루면서 경제연구소를 포함한 각계의 반응까지 심층취재해서 쏘아 올릴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친박계열인데 "박근표 신페르다임"이란 말까지는 기대해도 무방할 듯 . - 1 -
▲ [3대파탄] 재정파탄, 공기업파탄, 금융파탄. 가계대출은 부실금융의 일부인 것이고 사정거리 밖에 있는 투자금융까지 손질해야 할 것. 파탄은 2대파탄으로 끝나야지 금융파탄까지 더해지면 그때는 참말로 넥타이부대까지 들고 일어난다. 그리고 한나라당인들 쓸만한 놈 있겠나. 요즘은 걸레짝까지 나와서 설치는 판인데 정신상그랍다. - 박근혜는 더 골아프다 -
권력의 주변에 부패가 있기 마련이다. 권력이 끝난후 과연 어떤가를 보면 안다. 적어도, 정적을 죽음에서 구한 인물은 DJ가 유일하다. 부패의 크기와 그 민족적 영향에 있어, 오히려 노통과 DJ는 '청렴'하지 않은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를 관통하는 힘이 없기 때문인가? 뭔 말을 더하리요?
평범한 사람은 경영을 하고, 통령은 적어도 '통치'를 해야 한다. 백성이 사기를 치고 거짓을 당연시 하면, 통령은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게 '통치'다. 백성이 뭣땜에 권력을 위임했겠는가? 백성 개개인의 권력을 모아, 부당, 부조리 한 일에 대해 '통치'를 좀 해 달라는 뜻이 아니겠나? 딱, DJ같은 인물 한 명만 떳으면 좋겠다.
난독증은 읽어도 그 뜻을 모르고, 아니면 반대로 읽는 것이라면 이것을 말하는 것에 적용하면 머리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의 정반대로 입에서 아무런 여과없이 튀어나는 것 아주 중증 장애이다. 타인에게 본인의 속내를 아무런 가감없이 들어냄으로 하지만 너무도 희귀한 증상이어서 병명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공직에 '무능'이란 없다. 어떤 능력인가가 다를 뿐이다. 조직을 해하거나, 막장이거나. 귀에 지젓을 꽂고 앉았던가. 그도 아니면 왕따인게다. 구린냄새는 잘맡아 눈먼돈 훔쳐먹는 능력은 좋겠지. 그도 아니면 '공직'에 낙하할 일이 없다. 무능이 아니다. 절때로. 물태우를 보면 모르나. 결론? 시밤바들을 몽땅 화장실에 대려가서 전나 두들겨패는 수 밖에.
